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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변호인단, 막판까지 '의견서 공방'…핵심 쟁점은?

입력 2018-04-06 08: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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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박근혜 전 대통령은 지난 2월 말 결심 공판에서 징역 30년의 중형을 구형받았습니다. 검찰은 구형 이후에도 '삼성 뇌물죄' 등과 관련한 의견서를 재판부에 제출하는 등 혐의를 입증하기 위해 전력을 다했습니다. 박 전 대통령의 국선 변호인단도 의견서를 내면서 뇌물 혐의를 방어했습니다. 그래서 오늘(6일) 어떤 결과가 나올지 주목됩니다.

김필준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검찰과 국선 변호인단은 지난 2월 27일, 박근혜 전 대통령 '결심 재판' 이후 10여 건의 의견서를 냈습니다.

먼저 검찰은 '삼성 뇌물'과 관련한 의견서를 제출했습니다.

이재용 부회장에게는 경영권 승계를 위한 삼성물산과 제일모직 합병 등 현안이 존재했고 박 전 대통령이 이를 들어주는 대가로 뇌물을 받았다는 취지의 내용이 담겼습니다.

국선 변호인단은 안종범 전 수석의 수첩 등 삼성 뇌물의 핵심 증거가 신빙성이 떨어진다고 주장하는 의견서를 냈습니다.

삼성 등으로부터 뇌물을 받은 죄는 박 전 대통령의 혐의 중 가장 무겁습니다.

앞서 박 전 대통령의 공범인 최순실 씨 1심 재판부도 뇌물 수수죄를 기준으로 형량을 계산해 징역 20년형을 선고했습니다.

법조계에서는 박 전 대통령의 경우, 대통령으로서의 지위와 업무 범위 등 고려할 때 뇌물죄를 더 엄격하게 적용할 것으로 봅니다.

또 박 전 대통령은 최 씨와 달리 '문화예술계 블랙리스트'에 관여한 혐의 등도 받고 있어 형량이 더 무거울 가능성에 무게가 실립니다.

그동안 재판 자체를 보이콧 해왔다는 점도 선고에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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