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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거구 '끝장 협상' 결렬…'비례의석 배분' 싸고 이견

입력 2015-12-15 20:33 수정 2015-12-16 17: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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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지난 며칠 동안 야당의 파열음이 주요뉴스였습니다. 여전히 몇 명이 따라서 탈당할 것이냐는 관심사항이긴 합니다. 주저하는 사람이 있다면 그것은 과연 총선에서 살아남을 수 있느냐가 걱정거리겠지요. 여기 바로 일부 의원들의 정치적 생사가 걸려 그동안 강하고도 날카롭게 부딪혀온 또 한 가지의 문제가 있습니다. 부딪히고 부딪히다가 결국 큰 파열음과 함께 부서져 버린 협상이 있습니다. 관련 소식부터 전해드리고 야당 소식도 이어가겠습니다.

말씀드린 협상은 바로 선거구 획정 협상입니다. 이 문제를 풀기 위해 국회에서는 7시간 가까이 국회의장과 여야 지도부가 협상에 나섰지만 결국 결렬됐습니다. 내년 총선 예비 후보 등록이 오늘(15일)부터 시작됐는데, 만일의 경우이긴 합니다만 이달 말까지도 결론이 안 나면 오늘 예비 후보 등록은 무효가 됩니다. 국회 취재기자 연결합니다.

이성대 기자. 여야 지도부 협상 결과에 대해 우선 설명해주시죠.

[기자]

지금껏 여야가 선거구획정을 위해 네 번 만났지만, 이번이 제일 길었습니다. 하지만 결과는 좋지 않았는데요.

여야가 서로 자기안을 내면, 상대는 거기에 또 자기 안을 놓는 이른바 패키지 협상을 하다보니, 시간이 늘어졌다는 분석이 나옵니다.

[앵커]

회동이 길어지니 청신호라고 볼 수도 있었는데, 결국 결렬됐군요. 그렇다면 아무런 소득도 없이 돌아선 겁니까.

[기자]

여야는 지금보다 지역구 7석 늘리고, 비례대표 7석을 줄이는 데는 공감대를 이뤘습니다.

문제는 비례대표를 어떻게 뽑을 것이냐를 놓고 여야가 첨예하게 대립하고 있는데요.

야당은 이른바 이병석 정개특위위원장의 안, 다시 얘기해서 정당 득표율에 따라 확보한 의석 수의 절반 수준을 비례대표로 보장해주는 안을 주장했습니다.

이 경우 정의당 등이 유리할 거란 전망이 나오는데, 그래서 여당은 절대 안 된다는 입장입니다.

특히 원유철 대표는 오늘 "최근 안철수 신당까지 생겨, 더 받을 수 없는 상황"이라고 말했습니다.

야당에서는 그렇다면 절반이 아닌 40%까지는 낮출 수 있다고 합의에 의욕을 보였지만, 여당은 여전히 "양보의 문제가 아니라 공정성의 문제"라며 완강한 입장을 보였습니다.

대신 선거 연령을 18세로 낮추는 안을 받겠다고 역제안했습니다.

[앵커]

그걸 여당에서 역제안을 했다는 건데, 사실 선거 연령 18세 낮추는 건 야당이 주장하던 겁니다. 야당은 이걸 안 받았습니까?

[기자]

그렇습니다. 비례대표를 어떻게 뽑을지와 투표 연령 조정은 주고받을 사안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또, 여당은 선거연령 인하를 받는 대신 경제관련법, 노동관계법, 테러방지법 등 쟁점법안을 연말까지 합의처리해줄 걸 조건으로 달면서 협상은 제자리를 맴돌았습니다.

[앵커]

정의화 의장은 어제 이어 오늘도 '만약 선거구 획정이 안되면, 국가비상사태가 올 수 있다. 그렇게 되는 걸 막기 위해, 여야 합의가 안 되면 직권상정도 가능하다'고 밝혔는데요. 실제 직권상정이 가능한가요.

[기자]

일단 국회법 85조에 보면, 국가비상사태일 경우에 직권상정이 가능하다고 나와 있습니다.

선거구획정의 경우, 올해를 넘기면 헌재 판결에 따라 내년 1월 1일부터 기존 선거구가 무효가 되기 때문에, 국가 비상사태에 준한다 볼 수 있다는 해석을 하는 겁니다.

반면 야당에서는 "선거구 협정의 문제는 여야 협상의 문제지 비상사태의 문제 아니기 때문에 절대 직권상정은 할 수 없다"는 입장입니다.

어쨌든 정의화 의장은 내일 11시 기자간담회 열고 입장을 다시 밝힐 예정입니다.

[앵커]

내일 오전 11시에 특단의 조치를 한다는 얘기가 나왔는데, 그게 혹시 직권상정입니까? 아직 알 수가 없나요?

[기자]

일단 특단의 조치라고 이야기하진 않은 걸로 알려졌는데, 일단 오늘 마라톤 협상 결과에 대한 입장을 다시 한 번 밝히면서 정의화 의장의 입장을 다시 한 번 밝히는 수순이 될 거라는 전망입니다.

[앵커]

애초 일부에서는 특단의 조치다 이렇게 얘기가 나와서 누구나 다 그것이 직권상정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었는데, 그 얘기는 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이 된 거군요. 알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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