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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생시민권 폐지하겠다" 제동 건 트럼프…위헌 논란도

입력 2018-10-31 21:21 수정 2018-10-31 23: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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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미국에서 태어난 아이에게는 '시민권'이 부여됩니다. '이민자가 세운 나라'에 걸맞게 헌법이 '출생 시민권'을 보장하고 있어서입니다. 그런데 트럼프 대통령이 "미국에서 태어났다고 '시민권'을 주는 것은 말도 안 된다"며 폐지 입장을 밝혔습니다.

심재우 뉴욕특파원입니다.
 

[기자]

트럼프 대통령이 대선 공약인 출생시민권 폐지를 공식화했습니다.

[도널드 트럼프/미국 대통령 : 미국은 외국인이 미국에 들어와 아이를 가지면 그 아이가 자동으로 시민의 혜택을 얻는 유일한 나라입니다. 말도 안 됩니다. 이것은 끝내야 합니다.]

행정명령을 통해 폐지를 추진하겠다고 했습니다.

당장 위헌 논란이 일었습니다.

미국 수정헌법은 "미국에서 출생한 사람은 미국 시민"이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공화당의 폴 라이언 하원의장은 "행정명령으로 출생시민권을 폐지할 수 없다"는 입장을 분명히 했습니다.

법무부 또한 위헌 가능성을 지적했고, 일반 시민들도 부정적입니다.

[프랜체스카 하인스/뉴욕시민 : 오늘날 미국을 만든 핵심 조항입니다. 출생시민권을 없앤다면 완전히 졸렬해지는 결정입니다.]

중간선거에서 보수표심을 노렸다는 의구심도 나옵니다.

실제 일부 보수층에서는 불법이민을 막고 합법적인 시민권자를 보호해야한다며 폐지를 지지했습니다.

국내 소셜미디어에서도 트럼프 대통령의 행정명령 추진에 동의하는 의견이 상당수입니다.

사회지도층의 원정출산 시도에 제동이 걸릴지 관심이 모아지고 있습니다.

(영상디자인 : 이창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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