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연말정산 때문에 이번 주 내내 시끄러웠습니다. 앞으로도 당분간은 계속 화두가 될 것 같습니다. 정부가 중산층에게 세부담이 없게 하겠다고 하면서 그 기준으로 연소득 5500만원 이하를 제시한 바 있는데요. 그러면 그보다 조금 더 받는 사람들은 중산층이 아니라 고소득층이냐, 기준에 대해 동의하지 못하는 분들도 많은 것 같습니다. 그리고 모든 정책은 기준이 필요한데, 우리가 어디까지를 중산층으로 보고 이에 동의할 수 있느냐가 사실 정부정책에는 굉장히 중요한 영향을 미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오늘(21일) 이 기준에 대해 팩트체크에서 짚어보겠습니다.
김필규 기자, 먼저 이번 세제개편에서 5500만원이라는 기준은 어떤 계산에서 나온 겁니까?
[기자]
지금 논란이 되는 연말정산 기준은 2013년 세제개편안에서 결정된 거였죠.
그 당시를 좀 살펴보면 세부담이 늘지 않는 마지노선을 연소득 3450만원으로 잡았었는데요. 반발이 거세게 일었습니다. 너무 낮은 거 아니냐, 너무 많은 사람들에게 세 부담이 가는 거 아니냐 하니까 부랴부랴 다시 5500만원으로 올렸습니다.
그러면서 연소득 5500만원까지가 중산층의 기준이라고 설명한 거죠.
이번에 연말정산 논란이 일어난 후에도 여당에선 중산층이라고 볼 수 있는 연소득 5500만원 이하의 경우, 세부담이 늘지 않을 거라고 이야기한 바 있습니다.
[앵커]
그러면 반대로 연봉 5500만원 이상이면 고소득층이니까 세부담이 좀 있어도 된다, 이렇게 판단한 건가요?
[기자]
그렇습니다. 실제로 '5500만원 이상 고소득자'라는 발언도 나왔는데, 이게 어느 정도냐, 살펴보면…일단 한해 5500만원 버는 40대 직장인이 있다고 한번 보겠습니다.
국세청 기준에 따라서 전체 월급쟁이 1600만명 가운데, 상위 13%. 비교적 고소득인 것 맞습니다.
하지만 이 사람이 외벌이 가정의 가장이라면 통계청 전체 가구소득순으로 봤을 때는 상위 40% 정도로 떨어집니다.
이러면 5500만원 이상 번다고 해서 고소득자라고 보긴 힘들다는 이야기가 나올 수 있는 거죠.
[앵커]
그러면 앞서 인터뷰도 있었지만, 직장인들은 어느 정도가 중산층이라고 봅니까?
[기자]
한 경제연구원에서 실제로 이를 두고 조사한 게 있습니다.
직장인들에게 중산층 기준을 물었는데, 한달에 515만원 벌어야 하고, 지출은 341만원, 그리고 35평짜리 주택을 포함해 6억6천만원의 순자산이 있어야 한다고 봤습니다.
한 달에 4번 외식을 하는데, 12만원씩은 쓰고요, 또 소득의 2.5%는 기부를 하는 사람이다, 이렇게 봤습니다.
월소득이 세후 515만원이려면, 연봉이 한 8500만원은 돼야 한다는 계산이 나옵니다.
[앵커]
그러니까 흔히 쉽게 생각할 수 있는 외식 같은 경우에 4일이라고 한 건, 대개 주말에 한 번 해서 한 달에 4번. 그리고 4인 가족 기준으로 해서 총액이 12만원 정도로 생각해서 한 것 같고 대략 이해는 가기는 가는데요. 기준이 좀 거기에 따라서 높게 나왔다라고 생각하는 분들도 있고 또 저거보다 낮지는 않을까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을 텐데. 확실히 아무튼 현실과는 차이가 있어 보이는 그런 결과인 것 같습니다. 보통 정부 정책을 내놓을 때 대상을 중산층이라고 잡는 경우가 있는데, 제가 처음에 말씀드린 것처럼 그 중산층이 어디에서 어디까지 해당되느냐에 따라서 어떤 경우에는 굉장히 불만을 표할 수가 있고요, 국민들 입장에선. 이해하지 못하겠다는 경우가 있잖아요. 자기가 손해를 얼마큼 볼 수도 있는 거니까요. 그걸 좀 따져봐야 될 것 같은데, 이 기준이나 공감대가 과연 있느냐 하는 거죠.
[기자]
그 부분에 대해서 가장 최근에 나온 게 국토부의 '중산층 주거 안정대책'이었는데, 이게 나오고 나서도 정책이 실제 중산층을 위한 것 맞느냐는 지적이 나왔습니다. 전문가 이야기로 먼저 들어보시죠.
[김규정/NH투자증권 부동산연구위원 : 그렇게 넓게 대상을 해서 이번 정책이 나올 거였다면, 그것에 맞게 각각의 상품의 질적인 기준이라든가 임대료 수준의 세분화가 필요한 건데, 지금 그런 작업까지 발표된 건 아닌 거죠. (3·4 저분위를 위한 임대주택이…) 나올 가능성은 낮아진다고 보는 거죠.]
그러니까 소득에 따라 10분위로 나눴을 때, 3분위부터 9분위 일부까지를 중산층으로 본 건데, 서울에 있는 기업형 임대주택의 경우 정부가 제시한 월세가 보증금 없이 122만원입니다.
이러면 같은 중산층이라고 봤던 3분위 가구의 월소득이 205만원이니까, 서울에 있는 임대주택에 살기 위해선 수입의 거의 60%를 집세로 내야 한다는 거죠.
[앵커]
남는 게 거의 없네요. 그러면 저쪽 한 501만원 정도 가야, 그 사람들한테도 월세 122만원이면 저게 결코 적은 돈이 아니잖아요. 하여간 예는 잘 봤는데. 중산층 대책이라고 하기에는 현실성이 떨어진다, 그러면 기본적으로 이렇게 생각해 볼 수 있는데, 중산층을 정하는 기준 자체를 정부는 잘못 가지고 있는 것이 아니냐 하는 거죠.
[기자]
정부가 제시하고 있는 그 기준들이 대개 다 통계청 기준을 가지고 온 겁니다. 그리고 통계청 기준은 OECD에서 쓰고 있는 국제적인 기준을 가지고 온 거고요.
그 기준에 대해서 설명을 좀 드리면, 이렇게 돈 버는 사람들을 일렬로 쫙 세웠을 때 딱 가운데 있는 사람의 소득을 중위소득이라고 합니다.
이게 2012년 기준으로 한 3600만원 정도 되는데요. 이 부분을 100%로 봤을 때 앞뒤로 해서 50~150% 사이에 있는 사람들을 중산층으로 보는 거죠.
그러면 중산층 소득은 1800만원에서 5400만원 사이가 되는 겁니다.
개정된 세법에 적용된 5500만원도 이에 준해서 나온 건데, 왜 이 숫자를 보면서 사람들이 중산층 기준에 대해 공감하지 못하나, 전문가에게 들어봤습니다.
[장하성 교수/고려대 경영대학원 :지난 한 15년에서 20년 기간을 보면 우리나라의 소득 불평등이 굉장히 심해지면서 중산층이 줄어드는 현상이 생기거든요. 그러면 재분배 정책을 써서 이거를 줄여나가야 되는데 그 효과가 우리나라가 OECD 국가들 중에서 가장 낮은 나라예요.]
[앵커]
어떤 얘기인지 알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기자]
소득 불평등이 심해졌다라는 이야기를 했죠.
실제로 상위 1%의 소득 점유율을 보면 우리나라가 12.2%인데, 보시는 것처럼 OECD 19개 나라 중에 세 번째로 높습니다.
[앵커]
그러니까 이제 부가 그만큼 상층부로 집중되면서 내가 중산층이다라는 그런 느낌을 갖지 못하게 되는 상황, 이렇게 봐야 되는 거군요.
[기자]
그렇습니다. 이 중산층 숫자 자체도 많이 줄었습니다. 2000년 초반만 해도 70%를 넘었던 중산층 비율이 지난해 기준으로 65.6%입니다.
이걸 다시 70%로 복귀시키겠다는 게 정부의 공약이기도 한데요, 숫자뿐만이 아니라 정말 중산층에게 필요한 대책들도 함께 제대로 나와야지 진정한 중산층 복원이 가능할 것 같습니다.
[앵커]
그러기 위해서는 정부가 중산층에 대한 기준을 현실화시켜야 한다, 그래야만 중산층 대책을 내놨을 때 시민들이 공감할 수 있다, 이런 얘기가 되잖아요. 그래야 정책이 추진성도 생기는 것이고. 알겠습니다. 김필규 기자와 함께한 팩트체크였습니다. 수고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