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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당] "이해충돌 전수조사" vs "손혜원 국조하면 가능"…여야 대치

입력 2019-02-08 18:44 수정 2019-02-08 19: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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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국회 정상화가 여전히 불투명한 가운데 정치권이 연일 '강대강' 대치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특히 야권이 부동산 투기 의혹을 제기하고 있는 손혜원 의원 사건에 대해서 국정조사 여부를 두고 민주당과 한국당이 신경전을 벌이고 있죠. 다만 민주당도 가능성은 열어두고 있는 만큼 국회 정상화의 물꼬가 트일 수 있을 지는 주목되고 있습니다. 오늘(8일) 최 반장 발제에서는 평행선을 달리고 있는 정치권 상황을 자세하게 짚어보겠습니다.

[기자]

국회 정상화가 안갯속인데요. 오늘 아침 여야 교섭단체 원내대표들의 모습입니다. 민주당 홍영표, 한국당 나경원, 바른미래당 김관영, 3인 3색인데요. 유독 김 원내대표가 피곤해 보입니다. 지금 상황을 잘 보여주는 한 단면인데요.

세 사람, 어제 오전과 오후 두 차례 만났지만 입장차를 확인하는 데 그쳤습니다. 협상장 문틈 사이로 고성이 새어 나오기도 했고 나경원 원내대표는 15분만에 자리를 박차고 일어났습니다. 다만 남은 두 사람은 더 대화를 나눴는데요. 홍영표 원내대표가 김관영 원내대표에게 "중재를 좀 해 달라" 이런 요청을 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김 원내대표는 양당이 평정심을 되찾아야 한다고 요구했습니다.

[김관영/바른미래당 원내대표 (어제) : 지금 각 당이 굉장히 김경수 지사 구속사건 이후에 감정들이 굉장히 상승돼 있습니다. 끝까지 다시 한번 중재 노력을 해보도록 하고 두 당의 결단을 다시 한번 촉구합니다.]

김 원내대표의 중재가 영향을 끼쳤는지, 국회가 정상화될 여지가 조금씩 보이고 있습니다. 현재 물꼬를 틀 가능성이 높은 것은 손혜원 국정조사입니다. 한국당이 먼저 손혜원 국정조사 카드를 던지자 민주당, 국정조사 받고 국회의원 이해충돌 실태 전수조사 카드를 함께 던집니다. 단, 전수조사를 해 문제가 나오면 국정조사를 하겠다는 것인데요. 그러자 한국당은 전수조사 받겠다, 대신 손혜원 국정조사는 별도로 무조건 해야한다고 요구하고 있습니다.

[홍영표/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 저는 필요한 국정조사에 대해서 반대하지 않습니다. 이해충돌 문제 등 각종 현안에 대해서 우선 상임위를 열어 논의하고, 필요할 경우 국정조사 등 다른 방안을 여야가 협의하면 될 문제입니다.]

[나경원/자유한국당 원내대표 : 이해충돌조사위는 손혜원 의원 국정조사만 별도로 이루어진다면 오늘이라도 당장 합의할 수 있음을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런 정도로 양보했는데도 여당이 지금 손혜원 의원의 국정조사를 피하고자 하는 이유는 국회를 정상화할 의지가 없다.]

물론 이렇게 세부적으로 입장차가 있지만 이해충돌 전수조사 그리고 손혜원 국정조사라는 공통분모가 있기 때문에 협상과정에서 합의에 이를 가능성이 있다는 것입니다. 물론 이 국정조사를 별도로 하느냐 마느냐가 첨예한 쟁점이기 때문에 협상이 난항을 겪을 수는 있습니다.

이 와중에 손혜원 의원은 소셜미디어를 통해 요즘 직간접적으로 입장을 표출하고 있는데요. 설 연휴 때는 민주평화당 박지원 의원을 또다시 겨냥했습니다. "목포지역 정서가 새삼스러울 것이 없다. 이제 정치를 그만해야 한다"라고 저격을 한 것인데요. 이에 대해 의원, '관둘 생각이 없다. 그리고 나를 공격하는 것은 오히려 내게 득이 됐고 손혜원 의원이 내년에 목포에 출마를 해도 나는 아무 상관이 없다'고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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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지원/민주평화당 의원 (CBS 김현정의 뉴스쇼) : 제가 한 업적과 제가 (총선에) 분명히 나오는구나 하는 것을 명확하게 선언해 주기 때문에 시민들이 그래요.]

'박 대표님, 의원님 나온다고 하대요?'

[박지원/민주평화당 의원 (CBS 김현정의 뉴스쇼) : ((손혜원 의원이 목포에) 나오면 어떻게 합니까?) 같이해야죠. 저는 좋아요. (좋으실 건 또 뭐예요?) 아주 좋아요. (왜요?) 틀림없이 이기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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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시 국회 상황으로 돌아와 보면요. 1월 국회를 소집했지만 여야는 본회의 한 번 열지 못했습니다. 또 국회법에 따라 소집 의무가 있는 2월 국회는 의사일정조차 잡지 못하고 있죠. 이같은 상황을 두고 문희상 국회의장, "부끄럽다"라면서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문희상/국회의장 (어제) : 현재 국회의 모습은 참 부끄럽기 짝이 없다고 난 생각합니다. 뭔가 지금 비정상적이다. 싸우는 것도 싸우는 건데 싸울 때 싸우더라도 한번 힘을 합치고 논리적으로 해서 국회를 풀어가면서 국회를 열어놓고 해야지.]

그러니까 싸울 때 싸우더라도 국회의원이라면 국회는 열어 놓고 그러니까 즉 링 위에 올라가서 싸워야지 아니 국회도 열지 않고 링 밖에서 제 아무리 강한 주먹을 날리면 그것이 무슨 의미가 있냐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링 밖에 서는 여야의 충돌 지점은 계속계속 늘어나고 있습니다.

한국당 곽상도 의원은 문재인 대통령이 지난해 7월 인도 국빈 방문 당시 딸이 한국에서 요가 강사를 한다라고 했는데 당시 딸 다혜 씨는 해외이주 상태였다며 의혹을 제기했습니다. 이렇게 곽 의원이 다혜 씨 가족의 해외이주 그리고 부동산 증여의혹을 지속적으로 제기하자 민주당은 곽 의원을 명예훼손 등 혐의로 검찰에 고발했습니다.

그리고 또 있습니다. 법정구속된 김경수 경남지사에 대해서도 여야의 공세가 큰데요. 한국당은 민주당의 김경수 구하기가 도를 넘고 있다고 했습니다. 특히 경상남도에서는 관의 힘을 빌려 재판에 불복하는 움직임이 보인다고도 주장했습니다.

[나경원/자유한국당 원내대표 : 관을 동원한 불법적인 재판 불복, 또 헌법 불복, 그리고 관을 동원한 강제 서명운동은 당장 중단되어야 할 것입니다. (어떻게 저지하신다는 거예요?) 일단 이제 촉구했고요.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 지자체 단체장이나 이런 경우에 굉장히 곤혹스러운 입장에 처해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반면, 민주당은 자신들이 재판 결과를 비판하는 것은 사법부를 부정하는 것이 아니라 판결의 문제점을 지적하는 것이라는 주장을 펼치고 있습니다. 사법부를 바로 세우고 사법개혁을 위해 국회가 해야하는 일이라면서 계속해서 문제제기를 할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이고 있습니다.

[박주민/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 : 사법 관련된 제도개선도 있을 수 있고, 사법 관련돼서 농단에 관여한 판사들에 대한 문제 제기도 있을 수 있습니다. 이런 일들을 하는 것이 오히려 입법부의 당연한 역할이고 의무라고 생각합니다.]

오늘 발제는 이렇게 정리해보겠습니다. < 손혜원 국정조사, 민주당 vs 한국당 기싸움 >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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