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민정, 정무수석실에 이어서 청와대 국가안보실과 국정상황실에서도 이전 정부 문건이 대량으로 발견됐습니다. 박근혜 정부의 부실한 대통령기록물 관리에 대한 비판, 청와대의 발표를 둘러싼 찬반논쟁이 이어지고 있는데요. 오늘은 결국 고소고발까지 이어졌습니다. 오늘(19일) 최 반장 발제에선 청와대 문건 소식과 방산비리 수사 속보 등을 함께 알아보겠습니다.
[기자]
첫번째 소식입니다. < 2년반 걸린 압수수색, 증거인멸 정황 > 입니다.
검찰이 최근 한국항공우주산업을 압수 수색을 하는 등 대대적인 방산비리 수사에 나섰는데요. 검찰은 KAI가 증거인멸을 시도한 정황을 포착했는데요. 직원 컴퓨터에 데이터 삭제전용 프로그램이 설치돼 있었습니다.
그런데 감사원이 KAI 수사를 의뢰한 건 2015년 2월이었다고 합니다. 검찰은 "그동안 계좌 추적, 관련자 소환 등 내사를 진행해 왔었다"고 밝혔지만 본격적인 수사 착수에 2년 반이나 걸린 겁니다.
다만 검찰은 강제수사를 하기엔 부족한 상태였다고 합니다. 또 비자금 조성 의혹을 받는 하성용 사장은 임명 당시 '비위 첩보'를 받고서도 기용됐다는 의혹도 나왔는데요. 이 때문에 박근혜 정부의 비호가 있었던 것 아니냐는 의혹도 제기가 됐는데, 실제로 박 전 대통령은 이례적으로 KAI 행사장을 직접 방문해 사업을 '극찬'하기도 했습니다.
[한국항공우주산업 미국 수출형 훈련기 공개 행사 (2015년 12월 17일) : 다양한 환경에서 뛰어난 성능을 발휘하는 한국형 기동헬기 수리온을 성공적으로 개발…]
하성용 사장의 설명을 들으며 항공기 생산현장을 둘러보는데
[박근혜/전 대통령 (2015년 12월 17일) : 어휴~내부가 이렇게 복잡해 (그렇습니다) 여기서 하나만 잘못돼도 큰일 나잖아요.]
[하성용/한국항공우주산업 사장 (2015년 12월 17일) : 사람이 저기 들어가서 일하다 보니까 어깨가…(아~맞아요)]
[박근혜/전 대통령 (2015년 12월 17일) : 워낙 이 자체가 노동 집약적이라…(예~맞습니다 전부 수작업으로 다~)]
[박근혜/전 대통령 (2015년 12월 17일) : 부가가치 창출이 기대되는 창조경제의 핵심 분야입니다. 정부는 항공우주산업 발전을 최대한 뒷받침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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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 이어서 두번째 소식입니다. < 청와대 문건, 대체 얼마나 더 >입니다.
민정수석실, 정무수석실에 이어 이번에는 국가안보실과 국정상황실에서도 문건이 발견됐습니다. 이정도면 '문건 노다지'라 해도 과언이 아닐 것 같은데요.
허술한 사초 관리에 대한 비판이 우선 나오고 있습니다. 국가기록원으로 이관되거나 파기됐어야할 문건이 어떻게 이렇게 방치돼 있었냐는 겁니다. 한 두건이면 실수겠거니…하겠지만 수석실마다 무더기로 발견되는 건 상식적으로 이해되지 않는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마치 14년 전 이 영화를 보는 것 같습니다.
[영화 '브루스 올마이티' (2003) : 자네에 관해 많은 걸 알아. 알아야 될 모든 걸 알아. 자네가 말하고 행동하고 생각했던 모든 것들이 캐비닛 안에 들어있어. (저 큰 캐비닛이 제 거라고요? 열어봐도 될까요.) 언제든. (뭐가 나올지 떨리는군.)]
새로 발견된 문건에선 또 어떤 내용이 담겨 있을지 저도 떨립니다. 일단 정무수석실 문건에선 세월호 특조위 무력화 그리고 영화 다이빙벨 상영금지 방안이 담겨 있다는 보도가 나오기도 했습니다. 특히 안보실은 외교안보국방 콘트롤타워였던 만큼 사드 배치 위안부 합의 등 민감한 현안이 담겨있을 가능성도 있습니다.
그런데 '감추려는 쪽'과 '들춰내려는 쪽'의 본격적인 공방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자유한국당은 청와대의 발표는 법 위반라며 박수현 대변인을 고발했고 민주당은 공개는 물론 기록관리 실태 수사를 촉구했습니다.
[원영섭/자유한국당 법률자문위원 : 검찰에 대한 청와대의 구체적인 수사 지위를 넘어서 사법부에 대한 독립을 침해하는 수준으로 번지지 않을까 하는 의혹을 금할 수가 없습니다.]
[이재정/더불어민주당 의원 : 문제의 본질은 국정농단 사태의 증거가 드러난 것입니다. 지정한 기록이라면 청와대에 남아있을 하등의 이유가 없습니다. 법률을 오도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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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은 지역 정계 소식입니다. < 물난리 났는데 물구경 간 도의원 >
기습적인 폭우로 최악의 문난리를 당한 충북 청주 주민들 무더운 여름, 혹심한 고통을 겪고 있을 텐데요. 충북도의회 "피해지역을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해야한다"는 성명서를 발표하고 수해복구에 앞장서겠다며 발빠르게 움직였습니다.
그런데 성명을 발표한 이튿날인 어제 도의회 행정문화위원회 소속 의원 4명을 포함한 공무원 9명이 8박 10일 일정으로 유럽연수를 떠났습니다. 유럽의 문화·관광산업을 벤치마킹하겠다는 취지인데요. 그래서 제가 일정을 봤더니 프랑스 파리 개선문, 아비뇽 페스티발, 모나코 대성당, 피사의 사탑, 베니스 비엔날레, 물의 도시죠. 그리고 피렌체 두오모 성당, 흡사 마치 여행사 관광 상품을 보는 듯했습니다.
이번 연수에는 주민 혈세 4793만원이 들어갔습니다. 도의회 관계자는 위약금 때문에 어쩔 수 없었다고 해명했습니다. 물론 당초 함께 가려 했던 의원들 중 한 명은 인천공항까지 갔다가 건강상 이유로 돌아오긴 했습니다. 논란이 일자 해당 의원들이 소속된 민주당, 자유한국당 충북도당은 징계 논의에 들어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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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지막 소식입니다. < 박근혜 강제구인, 결국 불발 >입니다.
박 전 대통령 이재용 부회장 재판 증인으로 채택됐는데, 일찌감치 출석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밝히자 재판부는 더는 미룰 수 없다며 구인장을 발부했습니다.
특검이 오늘 오전 구인장을 갖고 구치소로 향했었는데 하지만 박 전 대통령이 응하지 않아 결국 집행하지 못 했습니다. 이 부회장 재판의 결심 공판이 다음달 초 예정된 만큼 사실상 두 사람의 법정대면은 무산된 상황입니다.
네, 오늘 발제는 이렇게 마무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