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교안 대통령 권한대행은 4일 외교·안보 분야를 시작으로 일주일 간 총 다섯 차례에 걸친 정부의 신년 업무보고 일정에 돌입했다. 노무현 전 대통령 탄핵당시 권한대행이었던 고건 전 국무총리의 소극적인 정부업무보고와는 달리 적극적으로 추진해 눈길을 끈다.
고건 전 대통령 권한대행은 2004년 3월 12일 노 대통령의 탄핵소추안이 가결되자마자 다음날 오전 대국민담화를 발표하는 등 발 빠르게 움직였다. 하지만 고 전 권한대행은 같은 달 15일 예정돼 있던 행정자치부와 연달아 예정돼 있던 환경부, 보건복지부 등의 부처들의 정부업무보고를 받지 않고 연기했다.
이번처럼 5개 영역으로 묶어서 하는 정부업무보고 형식과 달리 당시에는 24개 정부부처가 개별로 업무보고를 했기 때문에 시간이 많이 걸렸고, 3월 탄핵안 가결 당시도 15개 부처가 아직 업무보고를 끝마치지 못한 상태였다.
당시 일각에서는 고 전 대행이 각 부처별 새해 국정 밑그림을 대통령에게 보고하고 그 과정에서 대통령의 뜻이 실리고 정책방향이 달라지는 정부업무보고의 특성상, 부담을 느꼈을 것이라는 분석도 있었다.
또 현상유지를 하면서도 역할을 최소화 하려는 고 전 대행의 국정운영방침이 반영됐다는 이야기도 있었다.
하지만 당시 상황과 지금 상황은 많이 다르다. 고 전 대행의 경우, 헌법재판소에서 노 대통령의 탄핵소추안이 기각될 확률이 높다는 관측이 지배적이었다. 실제로 국회에서 탄핵안이 가결된 이후 약 20만 여명의 국민들이 대통령 탄핵 반대 집회를 열기도 했다. 결국 탄핵소추안이 헌재에 접수된 지 63일 만에 기각됐다.
현재 헌재에서 심판 중인 박근혜 대통령의 탄핵소추안의 경우는 길게는 6개월까지 갈 수 있다는 분석도 나오고 있다. 박 대통령의 비선실세 '최순실'의 비위와 관련해 대통령의 개입과 공모 등 사안들이 많기 때문이다.
따라서 황 대행은 탄핵정국이 장기간 이어질 경우 국정이 원활하게 운영되기 힘들다는 우려 때문에 정부업무보고를 적극적으로 받는 것으로 보인다.
황 대행 측 관계자는 이날 뉴시스와의 통화에서 "만약 각 부처 업무보고가 없다면 올해에는 일을 안 하겠다는 이야기가 아니겠냐"며 "따라서 정부업무보고는 올해에 어떤 일을 하겠다고 밝히는 일종의 대국민들과의 약속이다"라고 설명했다.
이 관계자는 그러면서 "국정공백이 있어서는 안 된다"며 "정부업무보고는 흔들림 없는 국정운영의 일환"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황 대행은 국정농단 사태로 초래된 위기상황을 극복하고, 안정적으로 국정을 끌어가기 위해 각 부처의 내년도 업무계획을 조속히 확정해 속도감 있게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업무보고를 이달 초에 다섯 차례로 실시키로 한 것도 이 같은 방침에 따른 것이란 설명이다.
또 탄핵정국으로 인해 공직사회의 근무태만과 기강해이가 심각하다는 지적이 나오는 가운데 이러한 집중적인 정부업무보고는 필수적이라는 이야기도 나온다.
(뉴시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