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5시 정치부회의' 시작하겠습니다. 지금 이 시각 국회에선 박상옥 대법관 후보자 청문회가 열리고 있습니다. 역시 예상대로 이번 청문회는 박종철 고문치사 사건이 이슈가 되고 있습니다. 오늘(7일) 정치부회의는 국회 청문회 얘기부터 시작하겠습니다. 국회 40초 발제 들어보겠습니다.
[기자]
▶ 드디어 열린 박상옥 청문회
지금 이 시각 국회에선 박상옥 대법관 후보자 인사청문회가 한창입니다. '박종철 청문회'란 별칭이 붙을 만큼 역시 박종철군 고문치사 사건이 주요 쟁점이 됐는데요. 과연 청문회의 벽, 넘을 수 있을까요. 현장 상황 정리해 소개해드립니다.
▶ 현안 쌓여있는 4월 임시국회
4월 임시국회가 오늘부터 한 달간 열립니다. 공무원연금개혁, 어린이집 CCTV 등 뜨거운 현안들이 줄줄이 산적해 있습니다. 벌써부터 전운이 감돕니다.
▶ 세월호 인양 등 현안 청취
어제 박근혜 대통령이 세월호 인양 문제를 적극 검토하라고 했는데요. 오늘 국회 농해수위도 전체회의를 열고 세월호 인양에 따른 기술적 문제를 따져봤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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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박상옥 대법관 후보자 인사청문회가 지금 열리고 있는데, 사실 임명동의안이 국회에 제출된 지 72일 만에 열리는 겁니다. 그에 따라 대법관 공백 사태는 49일 넘게 이어지고 있지요. 물론 그럴만한 이유는 있다는 게 정치권 주장입니다. 박 후보자가 1987년 박종철군 고문치사 사건 수사팀 검사로서, 사건의 축소·은폐 과정에 연루됐느냐를 놓고 따져볼 부분이 있었다는 얘기인데요. 오늘 아주 치열한 공방이 이어졌는데, 이 얘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기자]
네 그렇습니다. 박종철군 고문치사 사건, 그야말로 1987년 '6월 항쟁'의 도화선이 됐던 역사적인 사건이었습니다.
그런데 시작은 참 미미했습니다. 1987년 1월 15일, 당시 중앙일보 사회부 신성호 기자는 서울지검의 한 공안과장 방을 우연히 들렀다가 이상한 얘기를 듣습니다.
[서울중앙지검 공안과장 : 경찰들 말야, 참 큰일 났어]
신성호 기자는 무슨 큰일이 났다는 건지 묻고 싶었습니다. 하지만 그랬다가 공안과장이 말을 주워담을 것 같았죠. 그래서 이렇게 응수했죠.
[신성호/당시 중앙일보 기자 : 그러게 말입니다. 어쩌다 그런 일이 벌어진 건지…]
신 기자가 이렇게 아는 척을 하자 그 공안과장, 마음 놓고 술술 얘기합니다.
[서울중앙지검 공안과장 : 대학생이라며? 서울대생이라던데? (아침에 들었는데, 그렇다고 하데요.) 경찰 자식들, 어떻게 조사를 했길래 사람이 죽는 거야. 남영동에서…]
중앙일보는 곧바로 본격적인 취재에 들어가 서울대 언어학과 3학년 박종철군의 사망 사실을 최종 확인합니다. 군사정권의 위협과 보복이 두려웠지만, 윤전기를 세워 오후 4시 지방판에 '경찰에서 조사받던 대학생 쇼크사'라는 짤막한 2단 기사를 내보냈죠. 박종철군 고문 치사 사건이 세상에 빛을 보는 순간이었습니다.
중앙일보 보도 이후 파문이 걷잡을 수 없이 커지자 검찰은 수사팀을 서둘러 꾸립니다. 당시 검사 임관 3년차였던 박상옥 대법관 후보자는 1987년 1월 19일 수사팀에 말석검사로 합류합니다. 경관 2명을 기소하죠.
박종철군 사건, 그렇게 끝나는가 했습니다. 그런데 같은 해 5월 18일 천주교 정의구현사제단이 경천동지할 내용을 세상에 폭로하게 되지요.
[천주교 정의구현사제단 김승훈 신부 : 현재 구속된 경관 두사람은 진범이 아닙니다. 박종철 군을 죽인 진범 3명이 따로 있습니다!]
검찰은 그러자 이틀 후인 5월 20일, 2차 수사팀을 꾸립니다. 박 후보자 역시 다시 수사팀에 불려오지요. 그러고는 바로 다음날인 5월 21일 진범 3명을 추가로 구속 기소합니다.
문제는 여기서부터입니다. 박 후보자가 과연 제대로 수사했느냐는 겁니다. 사건의 축소·은폐가 진행되는 걸 알면서도 못 본 척했던 게 아니냐는 겁니다. 특히 고문경관 3명이 더 있다는 걸 알았으면서도 모른 척했다는 의혹도 야당에선 제기되고 있습니다. 그게 사실이라면 사법적 양심을 대변할 대법관을 해선 안 된다는 겁니다.
이런 야당과 시민단체의 비판에 박상옥 대법관 후보자… 오늘 청문회에 나와서 이렇게 답변했습니다.
[박상옥/대법관 후보자 : 사건의 진상을 알면서도 진실을 은폐하는 데 관여하는 등 검사로서의 본분을 저버린 처신은 결코 하지 않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자, 그러면 지금부터 청문회 상황을 조목조목 소개해드릴 테니 시청자 여러분들께서도 한번 누구 말이 맞는지 판단해보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국회 기사는요, <'박종철 부실수사' 의혹 공방> 이렇게 정해봤습니다.
Q. 1987년 박종철 고문 치사 사건은?
Q. 당시 수사 검사 박상옥 역할이 쟁점
Q. 안상수, 박상옥에 "공범 더 있어"
Q. 박상옥 "말 믿을 상황 아니었다"
Q. 안상수 "관계기관 대책회의 열려"
Q. 박상옥 "대책회의 들어본 적 없어"
Q. 박상옥 "그런 사실 기억 나지 않아"
Q. 경찰 두 명이 손쉽게 물고문 가능?
Q. 박상옥 "결박하면 혼자서도 가능"
Q. 안상수 '안 검사의 일기'로 인기
Q. 안상수·박상옥…누군가는 거짓말?
[앵커]
청문회는 계속 진행 중이니까 저녁 상황까지 모두 체크를 해서 쟁점별로 요약해서 리포트를 만듭시다. 일단 오늘 국회 기사 제목은 <박상옥 청문회,="" '박종철="" 사건'="" 놓고="" 공방=""> 이렇게 갑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