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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상옥 후보자, 변호사 '개업 포기' 서약서 거부 논란

입력 2015-04-06 21:12 수정 2015-04-22 16: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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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대한변호사협회가 얼마 전에 차한성 전 대법관이 변호사 개업을 하겠다며 제출한 신청서를 반려하면서 논란이 불거진 바가 있습니다. 직후에 박상옥 대법관 후보자에게도 퇴임 이후에 변호사로 개업하지 말라는 서약서를 요구했는데요, 박 후보자가 거부했습니다. 전관예우를 없애겠다는 합당한 요구인지, 아니면 절차를 무시한 강요인지, 논란이 커지고 있습니다.

공다훈 기자입니다.

[기자]

하창우 대한변협 회장은 대법관을 지낸 사람이 변호사 개업을 하면 전관예우를 부추긴다고 주장했습니다.

대한변협은 박상옥 대법관 후보에게 퇴임 후 변호사개업을 하지 않겠다는 서약서를 제출해달라고 했습니다.

하지만 박 후보자는 거부했습니다.

대법관 후보자에게 퇴임 후 변호사 활동 포기를 미리 요구하는 건 직업 선택의 자유를 침해할 소지가 있다고 밝힌 겁니다.

대한변협 측은 실망스럽다며 청문회가 끝난 뒤 대책을 마련하겠다고 설명했습니다.

[이효은/대한변협 대변인 : 퇴임 후 추구할 사익을 미리 계산함으로써 대법관으로서의 자질을 의심스럽게 하고 있습니다.]

고 박종철 군 고문치사 사건 수사검사로 사건을 축소 은폐하려했다는 의혹과 함께 내일 청문회에서 쟁점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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