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법조 브로커의 등장부터 재판부 접대 의혹 또 선임계 없는 전화 변론에다 성공보수 문제까지. 이른바 정운호 게이트에서는 익히 알려진 법조 비리의 유형들이 다 등장을 합니다. 관련 법조인을 검찰 고발한 대한변협 측이 이번 사건을 보는 시각, 상당히 심각하게 보는 것 같습니다.
대한변협의 강신업 공보이사와 잠깐 전화로 연결되어 있습니다. 강 이사님 나와 계시죠?
[강신업 대한변협 공보이사 : 안녕하십니까?]
[앵커]
정운호 씨 항소심 변호사인 부장판사 출신 최 변호사부터 정 씨 측 브로커와 접촉한 것으로 알려진 현직 부장판사에다가 현직 검사까지, 굉장히 다양하게 이름이 오르내리고 있습니다. 수사 대상이 되는 법조인들은 모두 몇 명 정도 되는 것으로 파악을 합니까?
[강신업 대한변협 공보이사 : 적게는 10명에서 많게는 30명 정도로 보고 있습니다. 먼저 임모 부장판사가 있고요. 그다음에 김모 부장판사. 성형외과 의사에게 청탁을 받았다고 하는. 이 두 부장판사가 먼저 들어갑니다. 그다음에 수사를 맡아서 무혐의 처분을 했던 이 수사 검사들 그리고 공판 단계에서 1심부터 구형을 낮게 한 공판 검사. 그리고 최모 변호사 그리고 서초동의 지금 경찰 단계부터 검찰 단계까지 수사에 영향을 미쳤다고 일컬어지는 홍모 변호사 이런 분들이 있고요. 그리고 더 나아가서는 최모 변호사로부터 최모 변호사가 받았던 착수금 20억 중에서 일부를 지금 나눠 받고 변호인단에 들어갔다고 하는 20여 명의 변호사, 이렇게 하면 한 30명까지 되고 적어도 10명 정도는 될 것으로 보입니다.]
[앵커]
10명도 적은 숫자가 아닌데 지금 말씀하신 대로 30명 가까이 되면 이건 뭐 굉장히 유사 이래 기록적인 사건이 될 것 같기는 합니다. 그런데 변협 측에서 보기에 이른바 전관 비리로 볼만한 개연성이 충분한 가장 결정적인 것은 어떤 겁니까?
[강신업 대한변협 공보이사 : 몇 가지를 들 수 있겠는데요. 첫 번째는 최모 변호사가 받았다고 하는 수임료가 착수금 20억에 성공보수 30억 원으로 가히 놀라운 숫자라고 하는 것입니다. 또 최모 변호사가 착수금 20억을 받아서 그중에서 20여 명의 어떤 변호사를 변호인단을 구성해서 이 착수금을 나눠줬다라고 하는 어떤 정황입니다. 첫 번째고요. 두 번째는 정운호 씨가 최모 변호사를 소개받는 과정입니다. 최모 변호사가 이숨투자 대표인 송모 씨를 변호해서 1심에서 4년형을 받았던 것을 항소심에서 집행유예로 낮춰준 그런 경력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그때 최모 변호사로부터 변론을 받았던 이 송모 씨가 바로 정운호 씨에게 최모 변호사를 소개해 준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도 전관 어떤 비리의 한 증거가 될 수 있겠고요.]
[앵커]
알겠습니다. 그런데 정운호 씨 같은 경우에 지금 2심 형량이 줄기는 했지만 아무튼 징역 8개월을 선고받았고 보석신청도 기각됐습니다. 이런 점들을 들어서 로비 의혹은 있어도 로비가 통했다는 증거는 아직 없지 않느냐 이런 얘기도 나오는데 이에 대한 의견을 간단하게 말씀해 주시죠.
[강신업 대한변협 공보이사 : 그렇지 않습니다. 이거는 성공한 로비라고 볼 수 있겠는데요. 먼저 300억 원에 이르는 서울경찰청 외사과에서 이런 도박 혐의를 잡고 수사를 했습니다. 그럼 이것을 300억이라고 한다면 특경법 위반, 회사의 돈을 빼내서 도박을 했을 가능성이 많거든요. 그런데 이렇게 기소를 하지 않고 단순한 도박죄로 기소를 했다는 것은 검찰 로비가 통했다는 것을 말해 주는 것이고요. 법원에 가서도 1심에서보다 낮은 형량을 구형했다는 것은, 2심에서. 이 구형 단계에서 검찰의 로비가 통했다는 것이고 그리고 1심에서 1년 받았다는 것을 항소심에서 8개월로 선고한 것은 법원 로비가 적어도 절반은 성공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일단 여기까지만 의견을 좀 듣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강신업 대한변협 공보이사 : 네, 고맙습니다.]
[앵커]
대한변호사협회 강신업 공보이사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