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성태 "최경환 정규직 과보호론 난센스" 소신 발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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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성태 "최경환 정규직 과보호론 난센스" 소신 발언

입력 2014-11-28 14: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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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누리당 김성태 의원은 28일 최경환 경제부총리의 정규직에 대한 과보호가 심각하다는 취지의 발언을 한 것과 관련, "정규직에 대한 해고를 쉽게 만들고 고용유연성을 높여야 비정규직의 처우가 향상된다는 건 난센스"라고 비판했다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소속의 김 의원은 이날 CBS 라디오 '박재홍이 뉴스쇼'와의 전화인터뷰에서 최 부총리의 '정규직 과보호론'을 비판하면서 이같이 말했다.

김 의원은 "비정규직에 대한 보호를 높여서 문제를 해결해야지. 정규직에 대한 보호를 낮추겠다는 발상은 자칫 실효성 없는 사회적 갈등만 초래할 위험성이 상당히 높다"고 지적했다.

그는 또 "비정규직에 대한 보호방안을 찾자는 차원에서 엉뚱하게 화살을 정규직으로 돌려 노동시장 전체를 하향평준화하는 것"이라고 밝혔다.

김 의원은 아울러 "기업들의 노력과 배려는 전혀 가져가지 않은채 갑자기 '정규직에 대한 해고를 쉽게 만들어서 고용유연성이 돼야만 지금 경제위기를 극복할 수 있다'는 논리는 잘못된 것"이라고 거듭 강조했다.

김 의원은 60세 정년에 대해서는 "우리 근로자들이 대기업에서 옷 벗고 나오는 나이가 53.7세인데 알량한 퇴직금 받아서 치킨집, 호프집 하다가 다 망한다"면서 "이 사람들의 고용문제를 조금이라도 연장해서 가져간다면 사회적 부담을 줄여줄 수 있다"고 설명했다.

그는 특히 "일본은 지금 70세 정년연장법을 추진하고 있고 독일 등도 65세로 가고 있다"면서 "한국도 세계 10위권의 경제대국인데 이런 노동조건을 갖추지 못한다면 글로벌 경제체제에서 탈락할 것"이라고 밝혔다.

(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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