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정규직이 과도하게 보호받고 있어 개혁이 필요하다는 최경환 경제부총리의 이른바 '정규직 과보호론'이 예산정국에 파장을 몰고 왔습니다. 야당은 가계소득을 늘려 경제를 살리겠다는 최 부총리 자신의 주장과 어긋날뿐더러 월급쟁이 서민을 못살게 구는 것이라고 강하게 반박하고 나섰습니다.
조익신 기자가 보도를 보신 후, 두 분의 토론을 진행할 예정입니다. 먼저 리포트부터 보시겠습니다.
[기자]
정규직의 해고 요건을 완화해 노동시장의 유연성을 확보해야 한다는 최경환 부총리의 '정규직 과보호론'.
새정치연합은 월급쟁이 서민을 공포에 빠뜨리는 것이라고 반발했습니다.
[김성수/새정치연합 대변인 : 비정규직의 처우를 개선하랬더니 엉뚱하게 정규직과 비정규직의 경계를 허물어 하향평준화하겠다는 최경환 부총리의 인식이 참으로 당혹스럽습니다.]
가계 소득을 늘려 내수경제를 활성화시키겠다는, 최 부총리 자신의 소득 주도 성장론과도 앞뒤가 맞지 않는다는 비판도 나왔습니다.
새누리당 지도부는 일단 고통 분담이 필요하다며 지원사격에 나섰습니다.
[김무성/새누리당 대표 : 기업 투자 확대를 위해 고용시장 유연화 등 노동시장 개혁과 노사 간, 노조 간 사회적 대타협이 필요합니다.]
최 부총리의 발언이 다분히 원론적이라며, 비판 여론을 차단하려는 듯한 시도도 엿보였습니다.
이기권 노동부 장관도 국내 고용시장의 경직성을 우회적으로 지적하는 글을 페이스북에 올렸습니다.
여권이 노동시장 개편에 나서는 듯한 기류에, 야당이 정면으로 반발하고 나서면서 예산 정국의 새로운 쟁점으로 떠오르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