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여당 40초 발제 시작합시다.
[기자]
▶ 정규직 밥그릇 손대기 왜?
최경환 경제팀이 정규직의 해고요건 완화와 인건비 줄이기를 골자로 한 정책을 추진 중인 것으로 보입니다. 이거 구체적으로 무슨 얘기인지, 왜 이런 카드를 갑자기 꺼내 든 것인지 집중적으로 분석합니다.
▶ "노동시장 유연화 필요"
집권 여당도 최 부총리의 이런 움직임에 발 빠르게 지원사격하고 습니다. 김무성 대표는 "기업 투자확대를 위해 노동시장 유연화 개혁이 필요하다"고 밝혔습니다. 이게 개혁이 맞는 것인지, 투자확대에 실제로 도움이 되는 것인지도 함께 분석합니다.
▶ "부당 소득공제 뒤늦게 납부"
야당에 따르면 박인용 국민안전처 장관 후보자는 위장전입과 소득 축소신고에 이어 소득공제를 부당하게 받은 것이 드러나 뒤늦게 납부했다고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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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최경환 경제부총리가 정규직의 밥그릇을 줄여서 비정규직 문제 해결에 쓴다는 구상을 들고 나왔습니다. 당장 "나는 월급도 깎이고 정년 보장도 안 되는 거냐"는 불안감을 가진 분들이 많던데, 최경환 경제부총리가 운을 뗀 이른바 <노동 개혁="">, 어디까지가 팩트이고 왜 이 시점에 이런 정책을 들고 나온 것인지, 과연 취지와 현실이 맞아떨어지는 것인지 집중적으로 분석해봅시다.
[기자]
먼저 팩트에 접근하기 전에 지난 7월 취임한 최경환 부총리가 내놓았던 핵심 정책들의 현황을 짚고 넘어가 보죠.
결론부터 말하면 <2타수 무안타>입니다.
첫 타석에서 꺼낸 <세제개편안>은 <가계소득 증대세제="" 3대="" 패키지="">라는 이름으로 "국민 호주머니 불려주겠다"는 정책인데, 여러분 호주머니 두둑해지셨습니까?
국회에서 처리도 못 하고 진통입니다.
두 번째 타석에서 최 부총리가 들고 나온 건 <9·1 대책> 즉, <부동산 살리기="">였습니다.
금리를 내리고 대출요건을 낮춰서 부동산 거래를 늘린다는 거지만, 가계부채만 급증하고 거래량은 오히려 떨어졌죠.
이 상황에서 세 번째 타석에 들어선 최 부총리, 이른바 <노동 개혁=""> 카드를 꺼냈습니다.
최 부총리는 최근 "정규직에 대한 과보호로 기업이 겁이 나서 인력을 못 뽑는 상황"이라고 밝혔고, 기재부의 실무 국장은 전날 "정규직에 대한 해고 요건 완화를 검토하고 있다"고 발언했죠. 물론 최 부총리가 뒤늦게 해고보다는 임금체계 개편이 바람직하다는 말로 수습하긴 했습니다.
일단 현재까지 책임자들의 발언을 종합해보면, 개념은 이렇게 정리할 수 있습니다.
먼저, 정규직에 들어가는 인건비를 줄이겠다는 건 분명해 보입니다.
또 하나, 현재 정년이 60세까지로 법에 보장돼 있지만, 해고 요건을 완화해 실제로 해고자가 늘어갈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리고 기재부 설명대로라면 이렇게 해서 남는 돈으로 기업들은 신규채용을 늘리고, 비정규직의 정규직화도 해야 합니다.
최 부총리의 이런 발언 뒤 오늘 새누리당은 발 빠르게 지원사격했습니다.
[김무성 대표/새누리당 : 기업의 투자 확대를 위해서는 고용시장의 유연화 같은 노동시장 개혁과 노사 간, 노조 간 사회적 대타협이 필요합니다.]
[이인제 최고위원/새누리당 : 근본적으로 수술하지 않고서는 노동시장의 모순을 해결할 수 없고 그러면 국가 경영의 큰 부담을 해결할 길이 없습니다.]
그런데 정부의 이런 구상에 혹시 함정이 있진 않을까요?
제가 세 가지 시각을 제시해보겠습니다.
첫째, 현실 인식이 제대로 돼 있는가입니다.
기업이 정규직의 인건비 때문에 그동안 신규 투자를 꺼렸던 걸까요? 또, 정규직 가운데 60세 정년을 채우는 비율이 얼마나 될까요?
둘째, 처방은 적확한 것이냐는 물음도 생깁니다.
정규직 인건비로 비정규직 문제를 해결하는 '아랫돌 빼서 윗돌 괴는' 대증요법이 아니냐는 반론이 가능하고요. 고용시장의 체질과 문화를 바꾸는 근본적 처방이 있어야 하지 않을까요?
셋째, 그렇다면 기업이 줄어든 인건비를 과연 오롯이 투자에 쓸까요? 오히려 임금은 깎고 해고는 늘릴 수 있는 '명분'만 주는 것은 아닐까요?
오늘 여당 기사는 <최경환 부총리="" 노동="" 개혁="" 꺼내="" 들었다="">라는 제목으로 이런 의문점을 집중 분석하겠습니다.
Q. 최경환 발언, 정규직 임금 손대기?
Q. 의문점① 60세 정년 실제로 많나?
Q. 야 "고용불안 미생에 심각한 협박"
Q. 의문점② 처방은 적확한가?
Q. 대기업이 중기 인재 뽑는 게 현실적
Q. 실무국장 입 통해 언론에 흘리기?
Q. 의문점③ 기업, 투자 늘릴까?
Q. 김문수 "투자할 곳 없는 게 문제"
Q. "정리해고 최소화" 공약과 반대로?
[앵커]
경제정책은 단기간에 성과를 내기 어려운 측면이 있습니다. 초이노믹스 자체도 한국경제가 가진 여러 문제점들을 해결하기 위해서 나온, 말하자면 최경환 부총리의 처방전이고, 이를 비판하는 측도 한국경제를 건강하게 하기 위해 비판하는 것 아니겠어요? 경제정책이라는 건 일도양단 식의 비판은 어려운 것 같고, 양쪽의 균형 잡힌 생각이 필요한 것 같은데, 오늘 여당 기사는 <정규직 쉬운="" 해고="" 추진하는="" 최경환=""> 이런 제목으로 노동시장의 유연성을 강화하는 정부의 배경, 이런 걸 다각도로 정리해 균형 잡힌 시각을 전달해주도록 합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