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기권 고용노동부 장관이 정규직 중심의 노동시장 개혁 필요성을 우회적으로 강조하는 발언을 한 사실이 뒤늦게 알려져 논란이 일고 있다.
이 장관의 발언은 최근 최경환 지식경제부 장관의 '정규직 고용 행태의 변화 필요성' 언급과 맞물려 파장이 확산될 것으로 예상된다.
27일 고용부에 따르면 이 장관은 지난 19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외국인 투자기업 대표들의 발언을 인용해 우리나라의 고용 경직성과 임금상승률을 지적하는 글을 게시했다.
이 장관은 "많은 외국인 투자기업들은 우리나라에 투자하고 싶지만 노사관계가 걱정된다고 한다"며 "우리나라의 인적 자원은 훌륭하고 국력은 커지는데도 노사관계 경쟁력은 수년동안 세계 50위권에 머무르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이어 한국 GM 세르지오 호샤 대표의 말을 인용해 "한국시장에 투자를 더 확대해달라고 본사를 설득하기가 쉽지 않다"며 "고용 경직성이 다른 나라에 비해 상대적으로 높고 임금상승률은 꾸준이 올라 경영에 어려움이 많다"고 말했다.
이 장관은 외투기업의 요구사항에 대해 향후 직무와 성과 중심의 임금체계로의 개편 지원을 추진할 것이라고 시사했다.
그는 "직무와 성과 중심의 임금체계로의 개편을 지원하기 위해 현장에서 적용할 수 있는 기업 규모·업종별 임금모델을 개발·보급하고 있으며 임금피크제 지원금도 확대하고 있다"며 "통상임금과 근로시간에 관한 현장의 불확실성을 해소하기 위한 제도개선도 추진 중"이라고 설명했다.
이 장관의 발언을 두고 관가에서는 최근 최경환 경제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정규직 중심의 노동시장 개혁을 주장한 것과 일맥상통하다는 지적이 일고 있다.
고용부가 추진중인 연공임금체계(호봉제) 개편, 임금피크제 확대, 통상임금 축소 등의 제도개선이 이뤄지기 위해서는 정규직 중심의 노동시장이 개혁이 선행돼야 한다는 말로 해석할 수 있기 때문이다.
상황이 이렇자 노동계는 '정부가 고용안정성엔 눈감고 유연성만 외치고 있다'며 강력 비판했다.
한국노총은 "기재부가 해고의 절차적 요건을 완화하는 쪽으로 노동부문 구조개혁을 추진하는 것으로 기본방향을 정하고 고용부와 협의를 한 것으로 전해졌다"며 "정리해고 요건 완화 방침이 사실로 드러날 경우 전 조직적 역량을 걸고 투쟁함과 동시에 정권퇴진 투쟁도 불사할 것"이라고 강력 반발했다.
이들은 또 "고용유연성만을 강조하며 정리해고요건 완화를 검토한다는 것은 일방적인 사용자 편들기이자 노동자들을 벼랑으로 아예 밀어내는 처사"라며 "정부는 정리해고 규제완화 시도를 즉각 중단하라"고 촉구했다.
민주노총은 "박근혜 정부가 12월 중순 이내로 경제정책과 연계한 비정규직 종합대책을 내놓겠다고 밝히며, 그 내용으론 기간제 비정규직 기간연장 및 정규직 정리해고 요건 완화 등 민주노총으로선 도저히 용납할 수 없는 개악안이 검토되고 있다"고 비판했다.
(뉴시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