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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일고의 가치도 없다…추가 대응에도 단호 대처"

입력 2012-08-17 22:32 수정 2012-08-17 23: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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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태영/외교부 대변인 : 독도를 국제사법재판소에 회부하자는 일본 정부의 제안 계획 등은 일고의 가치도 없음을 분명히 한다.]

정부는 외교부 대변인 논평을 통해 독도를 국제사법재판소로 가져가자는 일본 정부의 제안을 단호히 일축했습니다.

독도는 역사적, 지리적, 국제법적으로 명백한 우리의 고유 영토이기 때문에 영토 분쟁 자체가 존재할 수 없다는 입장입니다.

일본의 추가 대응에도 단호히 대처하겠다는 뜻을 나타냈습니다.

정부는 일본의 국제사법재판소 제소나 1965년 한·일협정 체결 당시 별도 합의한 외교각서에 따라 제3국이 조정하는 절차 모두 우리 정부가 응하지 않는 한 실효성이 없다고 보고 있습니다.

다만 대변인 성명을 논평으로 낮추고 논평 문안 또한 수위를 조절하는 등 이번 사태를 진정시키려는 노력도 엿보입니다.

외교부 당국자는 "정부는 역사를 직시하는 가운데 양국의 협력관계 발전이 바람직하다는 입장에는 변함이 없다"고 거듭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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