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독도 문제를 예견이라도 한 듯 이 소설, '독도 인 더 헤이그'를 2009년에 낸 정재민 판사, 스튜디오 함께했습니다.
대통령의 독도 방문, 한국의 독도 훈련에 대한 일본의 반발, 그리고 일본의 국제사법재판소 제소 움직임 등 모두 이 소설에 나온 내용입니다. 이런 일들을 어떻게 예측하셨죠?
[정재민/판사 : 무언가 예측했다기 보다는 독도와 관련된 사항이 제한적인데 이를 다 나열하다보니 예측이 된 것 같습니다.]
[앵커]
소설에는 우리 군대의 독도 파견, 국제사법재판소 재판 등도 나오는데 소설대로 될 가능성은 어느 정도로 보시나요?
[정재민/판사 : 소설에서는 한·일 간의 무력충돌이 벌어지고 전쟁위기까지 온 상황에서 그런 경우 소설적인 설정으로 국제사법재판소에 돌발적으로 가는 상황이 나옵니다. 현실이 될 가능성은 없고 소설에 불과합니다.]
[앵커]
현직 판사로서 현재 외교부에 파견 근무 중이신데 우리 정부가 일본의 제소를 거부하면 끝인지 아니면 우리의 의지와는 달리 소송에 말릴 가능성도 있는지요?
[정재민/판사 : 재판 절차 면에서는 우리가 거부하면 더 이상 진행할 수 없습니다. 그것으로 종료된다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앵커]
차라리 국제사법재판소에 가서 재판을 이기면 되는 일 아닙니까?
[정재민/판사 : 그렇게 생각하도록 만든 것이 일본의 노림수입니다. 여러 가지 이유로 소송에 가서는 안 됩니다. 실리적으로도 그런 소송을 해도 이겨도 본전입니다. 일본은 져도 본전이거나 이익이 되는 소송입니다. 재판이란 것은 진실이 항상 100% 드러나는 것이 아니라 스포츠 게임 같은 면이 있습니다. 올림픽에서도 기량이 좋은 선수도 예상치 못한 불의의 결과가 나올 수 있지 않습니까? 또 우리나라 사람이 국제사법재판소에 재판관으로 있다면 소송을 하자고 했을까요? 일본의 저의가 있기 때문에 절대 휘말려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