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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 왕세자비 부친이 ICJ 재판관…한일 영향력 '극과 극'

입력 2012-08-17 22:33 수정 2012-08-18 0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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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그럼 일본이 독도문제의 승부수로 활용하고 있는 국제사법재판소는 어떤 곳일까요?

구동회 기자입니다.

[기자]

1946년 설립된 국제사법재판소의 본부는 네덜란드 헤이그에 있습니다.

국가간의 영토 분쟁을 주로 다룹니다.

재판소엔 15명의 재판관이 있습니다.

재판을 위해서는 최소 9명의 재판관이 참석해야 하며 이중 과반이 찬성하면 판결이 납니다.

재판은 우리의 헌법재판소와 유사하게 진행됩니다.

앞쪽엔 15명의 재판관이 앉아있고, 양쪽에 분쟁 당사국의 외교부 법률담당자와 각 나라에서 고용한 국제법 전문 교수들이 배석합니다.

방청객도 참관할 수 있습니다.

이번에 문제를 제기한 일본은 국제사법재판소와 인연이 깊습니다.

1961년부터 지금까지 3명의 재판관을 배출했습니다.

이중 오와다 히사시와 오다 시게루는 각각 재판소장과 부소장을 지낸 바 있어 국제사법재판소 내에서의 영향력은 한국보다 분명히 앞서 있습니다.

특히 눈길을 끄는 건 오와다 히사시 재판관, 일본 마사코 왕세자비의 아버지입니다.

또한 일본은 국제소송에 큰 영향력을 발휘하는 국제법 전문가들과 긴밀한 네트워크를 유지하고 있어 독도 문제가 국제사법재판소로 갈 경우 소송 결과를 장담할 수 없는 상황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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