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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드 배치한 일본 사례 살펴보니…'주민설명회 15회'

입력 2016-07-15 08: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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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주민들에게 동의를 구하고 설득하는 과정에 대해서는, 일본에 배치된 사드레이더 사례를 들어서 계속 보도해드리고 있습니다. 지역이 최종적으로 발표되기 전 환경조사를 비롯해서 주민 설명회가 15번이나 열렸다고 합니다.

정원석 기자입니다.

[기자]

강한 전자파로 논란이 된 X-밴드 레이더는 2014년 일본에도 배치됐습니다.

일본의 경우 2012년부터 미국과의 협의를 시작해 이듬해 2월 22일, 미일 정상회담에서 레이더 기지 배치에 합의합니다.

공식 발표는 없었지만, 미군 요청으로 일본 교토의 교탄고시가 거론됐습니다.

일본 방위성 차관은 합의 나흘 뒤 교탄고시를 방문해 시장과 면담을 하며 공식적으로 수락을 요청했습니다.

이때부터 2월과 3월 한 차례씩 환경조사를 거쳤고, 3월부터 주민 설명회가 15차례나 열립니다.

이런 절차를 밟은 끝에 7월 들어 시의원 대다수가 찬성 의견을 모으자 시장이 9월 19일 방위성의 요청을 수락한다고 밝히면서 비로소 배치 지역이 공식 결정됩니다.

이미 양국 정상회담 과정에서 사실상 결론이 났다곤 하지만, 약 7개월간 공식 결정을 미루고 주민 설득 작업을 한 겁니다.

[일본 현지 관계자/X밴드 레이더 반대 시민모임 : 교탄고시가 수용하지 않겠다고 버텼다면, X밴드 레이더의 배치 자체가 어려웠다는 것이 사실이라고 생각합니다.]

반면 우리 정부는 이달 8일 배치 결정을 미군과 공동 발표한 뒤 닷새 만에 성주군엔 아무런 통보 없이 확정 발표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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