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경민 "리벤지포르노·몰카 피해 방지 위해 전방위적 대응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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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경민 "리벤지포르노·몰카 피해 방지 위해 전방위적 대응 필요"

입력 2017-09-25 17: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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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벤지포르노, 몰카 등의 피해를 본 사람들이 최근 4년 사이 7배나 증가한 것으로 조사됐다 그러나 개인 신고를 제외하면 단속도 어려워 전방위적 대응이 필요하다는 주장이다.

신경민 더불어민주당(서울 영등포을) 의원이 방송통신심의위원회(방심위)로부터 제출받은 '개인성행위정보 심의 및 시정요구 현황'에 따르면 개인성행위정보 심의에 대한 시정 요구가 2012년 1,130건에서 2016년 7,356건으로 7배 가까이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개인성행위정보란 최근 연인이 헤어진 이후 앙심을 품고 몰래 촬영한 음란 동영상을 유포하는 리벤지포르노, 몰카 등 사회적 문제를 일으키고 있는 영상물을 포함한다.

특히, 지난 5년간 개인성행위정보의 전체 시정 요구는 1만6320건에 달해 문제가 심각했다. 개인성행위 콘텐트에 대해 방심위는 심의 후 문제가 있을 경우 국내 사이트에 대해서는 영상물을 삭제하고 해외 사이트의 경우 접속차단을 하고 있지만 역부족이다.

신경민 의원은 "리벤지포르노, 몰카 등 개인성행위정보 유출로 인한 피해자가 급증하고 있으나 해외 불법사이트를 통해 유통되고 있어 최초 유포자를 찾기도 어렵고, 단속도 쉽지 않다"며 "사전 예방과 함께 국제 공조 강화 등 관계기관의 협력과 노력이 필요하다. 관련법 강화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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