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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뷰] '죽지 않고 일할 권리'…이재갑 장관에 묻는다

입력 2020-06-25 21:29 수정 2020-06-29 21: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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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용보도 시 프로그램명 'JTBC <뉴스룸>'을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저작권은 JTBC에 있습니다.
■ 방송 : JTBC 뉴스룸 (19:55~21:20) / 진행 : 서복현


[앵커]

JTBC는 노동자들의 죽지 않고 일할 권리를 연속해서 다루고 있습니다. 현장을 취재하면서 나온 질문 오늘(25일)은 이재갑 고용노동부 장관에게 직접 던져보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이재갑/고용노동부 장관 : 안녕하십니까.]

[앵커]

어제 청와대 일자리 수석이 뉴스룸에 나와서 인천공항 비정규직의 정규직화를 둘러싼 갈등 그리고 분노 문제의 본질은 청년 일자리의 어려움이라고 말했습니다. 장관님도 동의하십니까?
 
  • 인천공항 정규직 전환 논란…어떻게 생각하나


[이재갑/고용노동부 장관 : 인천공항공사의 정규직 전환 관련해서 최근에 사회적인 갈등이 야기되는 것은 기본적으로 청년 고용 상황이 나쁘기 때문에 발생하는 것으로 생각합니다. 그렇지만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과 관련해서는 우선 첫째, 정부에서 가지고 있는 가이드라인은 전문직과 같이 청년들이 선호하는 일자리의 경우에는 공개경쟁채용을 원칙으로 한다라고 되어 있고 바로 이번에 지금 문제가 된 그분들, 보안검색요원 같은 경우에는 청년들이 원하는 그런 일자리는 사실은 아닙니다. 그래서 그런 분들 특히 그런 공공기관의 비정규직 같은 경우에는 청소, 경비, 시설관리 이런 직종들의 정규직 전환 관련이기 때문에 청년고용과는 사실은 직접적인 관련이 없습니다. 그래서 그런 점에 대해서는 좀 설명을 드릴 필요가 있겠습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코로나19 상황으로 좀 넘어가면요. 지금 아파도 연차를 못 쓰는 콜센터 상담사들이 있고 또 강제 연차를 쓰는 직장인들도 있다고 하는데요. 기업도 어렵고 노동자들도 어려운 상황인데, 노동부에서는 어떤 부분에 가장 신경을 쓰고 계십니까?
 
  • 노동자·기업 어려운데…노동부가 신경 쓰는 일은


[이재갑/고용노동부 장관 : 코로나19 상황 관련해서는 첫째는 일하시는 분들이 안전하게 일하실 수 있도록 방역지침대로 사업장이 운영되는 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두 번째는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일부 사업장에서 그런 부당행위가 발생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당행위를 방지하는 것도 저희가 굉장히 관심을 두고 있는 영역이고요. 그래서 저희 고용노동부 홈페이지에 보시면 이런 휴가, 휴직 이런 거 관련돼 있는 부당행위가 발생했을 때 익명으로 신고할 수 있는 그런 곳이 있습니다. 그래서 익명신고센터에다 신고를 하시면서 그걸 통해서 그런 부당행위를 방지해 가고 있습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이번에는 죽지 않고 일할 권리에 대해서 본격적으로 좀 질문을 드릴 텐데요. 작년 한 해를 보면 하루에 2명 이상이 사실은 산재로 사망을 하고 있습니다. 이 상황에서 노동부의 책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매일 2명꼴 숨지는데…노동부 책임은


[이재갑/고용노동부 장관 : 물론 저희 고용노동부가 산재 사망사고가 많이 발생하는 책임에서 자유로울 수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희 고용노동부가 우선 하고 있는 사항은 우선 2018년 말에 산업안전보건법을 처음으로 전면 개편을 하였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변화가 몇 개가 있었는데, 각 사업장에서의 산재 예방과 관련해서 원청사업주가 전면적인 책임을 지도록 하는 것이 대단히 사실은 큰 변화입니다. 그것이 금년부터 시행됐고 이 책임이 산업 현장에서 확행 되도록 감독하는 것이 또 저희의 중요한 의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금년도에 가시적인 성과가 나올 수 있도록 저희도 노력하고 있습니다.]

[앵커]

지금 통계를 보니까, 올해 1월에서 3월까지의 사망자 수가 작년보다 많습니다. 정확히 말씀드리면 작년 같은 경우에는 1월부터 3월까지가 542명이었는데, 올해는 562명이거든요. 더 늘었거든요. 그러면 과연 그 대책이 실효성이 있는 것인가, 이런 질문을 드릴 수밖에 없는데요.
 
  • '올 1~3월 사망자 수' 작년보다 많은데


[이재갑/고용노동부 장관 : 건설현장에서의 추락사고를 방지하는 것만으로도 산재 사망사고를 많이 줄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소규모 건설 현장에 대해서 패트롤 점검을 하고, 불시에 점검하는 것입니다. 그러고 나서 시정이 안 되는 경우에 산업안전 감독과 연계시키는 그런 저희가 접근을 하였습니다. 그러면서 산재 사망사고가 작년에 많이 감소했는데, 금년에 들어서도 그런 방식을 제조업으로 확대 적용하려고 저희가 접근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금년에 코로나19가 발생하면서 사회적 거리두기, 서로 만나지 않게 하다 보니까 저희도 이런 사업장 점검을 많이 못 나가는 그런 한계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말씀하신 그 기간 동안에 저희가 사업장 점검이 작년보다 좀 줄어든 것이 사실입니다. 아마 그런 영향이 거기에 반영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앵커]

일단 감독 얘기를 많이 못 간다고 말씀을 하셨는데요, 코로나19 상황 때문에. 그런데 현대중공업 같은 경우에는 특별관리감독 바로 다음 날 사망사고가 났거든요. 이 부분은 분명히 관리감독을 나갔는데, 바로 다음 날 사망사고가 났기 때문에 방금 말씀하신 내용과는 좀 거리가 있는데요.
 
  • 현대중 사망 사고, 특별감독 뒤 발생했는데…


[이재갑/고용노동부 장관 : 특히 저희가 지적한 사항 중의 하나가 밀폐공간 작업에서 기본적인 안전조치가 미흡하다, 이거 개선해야 된다라고 지적을 했는데 지적을 하고 마무리를 했는데 사업장에서 그걸 개선조치하기도 전에 바로 그다음 날 또 밀폐공간에서 질식사고가 발생한 것입니다. 그래서 그런 문제가 발생한 거여서 저희가 감독이 가서 미진했기 때문에 발생했다라기보다는 저희도 지적은 했는데, 아직 보완 조치가 이루어지지 않은 상태에서 사고가 발생한 그런 불행한 사건이라고 저희는 생각합니다. 다만 이 현대중공업의 경우에는 회사 전체 안전 관리 시스템을 바꿔야 됩니다. 그래서 저희도 현대중공업에 대해서 전사적인 차원의 근원대책 수립을 요구를 했고 그래서 현대중공업에서 안전관리종합개선대책을 지금 수립을 해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저희가 관리 보도를 계속 이어가고 있기 때문에 추가 보도를 한 다음에 다시 한 번 모시도록 하겠습니다.

[이재갑/고용노동부 장관 : 알겠습니다.]

[앵커]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이재갑 고용노동부 장관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재갑/고용노동부 장관 :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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