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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테러방지법' 밀어붙이는 새누리당…정치권 최대 쟁점

입력 2015-03-11 20: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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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체제통일이든 흡수통일이든 이게 언제 일어날지 모르고 또 어떻게 될지도 모르는 일이긴 합니다만, 지금부터 말씀드릴 이 내용은 어쩌면 금방 일어날 수도 있는 일입니다. 새누리당이 마크 리퍼트 주한 미 대사 피습사건을 계기로, 테러방지법 제정을 밀어붙이고 있습니다. 새정치민주연합은 "새누리당이 추진하는 테러방지법은 국정원 공작정치 지원법"이라고 반대하고 있습니다.

이승필 기자의 보도를 먼저 보시고, 이 법을 둘러싸고 제기됐던 숱한 논란을 짚어보겠습니다.

[기자]

리퍼트 미 대사 피습 사건 이후 테러방지법 처리를 요구하는 새누리당의 목소리가 갈수록 커지고 있습니다.

국회에서 당정 협의를 열어 대테러 활동 강화를 위한 관련 법 제정을 논의했습니다.

[조원진 의원/새누리당·안행위 간사 : 실질적인 테러라는 게 현실의 위험으로 다가왔기 때문에 테러방지법 통과 위해서 최선 다하겠습니다.]

새누리당 지도부는 종북 논란을 고리로 야당에 법 처리를 압박했습니다.

[이군현 사무총장/새누리당 : (새정치연합은) 극단적인 종북세력과 분명한 절교선언을 해야 할 것입니다. 테러방지법의 조건 없는 통과를 위해 전향적이고 획기적인 결단을 내려주길 바랍니다.]

새정치연합은 정부 여당이 이번 피습사건을 국내 정치에 악용하려 한다고 비판했습니다.

또 여당의 테러방지법은 공안 당국에 과도한 권한을 줄 수 있다며 반대했습니다.

[전병헌 최고위원/새정치연합 : 새누리당이 주장하는 테러방지법은 테러를 빙자해서 국정원 사찰과 인권 침해를 보장하려는 국정원 공작정치 지원법입니다.]

이미 대선 댓글 사건이나 민간인 사찰 의혹 등 정치 개입 논란이 끊이지 않았던 국정원의 권력이 비대해질 수 있다는 우려입니다.

미 대사 피습 사건을 계기로 테러방지법 제정 여부가 정치권 최대 쟁점으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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