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내 한반도 전문가들은 4일(현지시간) 북한의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화성-14형 시험 발사와 관련해 점증하는 북핵 위협에 큰 우려를 나타내고 미 정부의 대북 압박이 한층 강화할 것으로 내다봤다.
브루스 클링너 헤리티지재단 한반도담당 선임연구원은 연합뉴스와의 이메일 인터뷰에서 "북한이 이동식 ICBM 개발의 문턱을 넘어섰다"며 북한의 미사일 기술 진전에 주목했다.
지난달 초 스웨덴 스톡홀름에서 열린 북한 당국자 3명과 미국 전문가 등의 비공식 접촉에 참석했던 그는 "북한이 고도를 한껏 높여서 미사일을 발사한 데는 대기권 재진입 기술을 시험하기 위한 목적도 있는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로버트 매닝 애틀랜틱 카운슬 선임연구원은 앞으로 수년 내 북한이 대기권 재진입 기술을 확보할 것으로 전망했다.
그는 "북한이 ICBM 능력 확보에 한층 더 가까이 다가섰다"며 "아직은 재진입 기술을 시현하지 않았지만, 거기까지는 3~4년 정도밖에 걸리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북한의 ICBM 미사일 시험으로 미 본토 타격 시나리오의 현실화 가능성이 배가되면서 트럼프 정부의 대북정책도 변화가 불가피할 것으로 전문가들은 예상했다.
빅터 차 전략국제문제연구소(CSIS) 한국석좌는 "이 시험은 트럼프 대통령이 G20 정상회의에서 북한에 대한 최대의 압력을 주장하는 좋은 기회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또 미 재무부가 중국의 은행과 기업, 개인 등에 대한 광범위한 금융 제재에 착수하고, 한미 양국의 공동군사훈련도 강화할 것으로 내다봤다.
클링너 선임연구원은 "트럼프 대통령은 북한이 ICBM을 갖는 것은 일어나지 않을 것이라고 했다"면서 "그는 앞으로 북한 도발에 대응하라는 강한 압력에 직면할 것"이라고 내다봤다.
그는 이런 측면에서 북한이 ICBM 개발을 완료하는 것을 막기 위한 대북 선제공격에 대한 미국 내 여론이 높아질 것으로 봤다.
클링너 선임연구원은 "그러나 선제 타격은 한반도에 전면전을 일으키고 재앙을 초래한다"고 경계했다.
그는 트럼프 정부가 버락 오바마 정부가 반대했던 전략 미사일 방어 프로그램도 검토할 것으로 봤다.
매닝 연구원도 "주한 미군과 미국인을 포함해 수십만 명의 희생을 감수하지 않고서는 군사옵션이라는 것은 있을 수 없다"고 말했다.
그는 "북한의 핵과 이동식 미사일, 고농축 우라늄 소재지에 대한 정보도 부족하다"며 이른바 주요시설에 대한 외과수술식 정밀타격의 실효성에도 의문을 제기했다.
전문가들은 앞으로 대북정책에 대한 문재인 대통령의 운신 폭도 제한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
클링너 연구원은 "문 대통령이 북한에 대한 포용을 강화하는 것은 북한 정권을 압박하고 처벌할 필요성에 대한 국제적인 공감대와는 동떨어진 것이 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