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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축은행 책임? 론스타 관여?…'후보자 검증' 쟁점들

입력 2022-04-04 19:47 수정 2022-04-04 21: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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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한덕수 후보자 검증이 본격적으로 시작되기도 전에 2가지 쟁점이 우선 부각되고 있습니다. 10만 명의 피해자를 낸 저축은행 사태 때, 경제부총리였는데, 책임질 부분이 있는지입니다. 또, '외환은행 먹튀 의혹'의 당사자인 론스타를 김앤장이 변호할 때, 한 후보자가 고문으로 있었던 이력도 논란입니다.

서효정 기자입니다.

[기자]

[부산저축은행 사태 피해자/2012년 1월 : 저희들은 돈을 다 뺏기고 노숙자 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들 좀 도와주세요. 부탁합니다.]

부산저축은행 사태 피해자의 70% 이상은 월 소득 150만 원 이하, 60세 이상 노인이었습니다.

상호저축은행들이 무더기 영업정지 통보를 받은 건 지난 2011년 2월 이명박 정부 때입니다.

기업에 마구잡이식으로 돈을 빌려줬다가 못 받으면서 문을 닫게 된 겁니다.

당시 저축은행 구조조정을 지휘한 금융위원회는 정부의 규제 완화가 부실을 키웠다고 인정했습니다.

[김석동/당시 금융위원장 (2011년 4월) : 저축은행 문제에 대응하는 데 있어서 정책과 감독의 한계도 있었습니다.]

특히 전 정권인 노무현 정부에서 한덕수 당시 경제부총리 시절에 관련 시행령을 개정해 기업 대출 한도를 없앤 것이 불씨가 됐다는 비판도 나왔습니다.

실제로 시행령을 개정한 뒤 28조 원이던 저축은행 기업 대출은 55조 원으로 배 가까이로 늘었습니다.

시민단체는 한덕수 총리 후보자에게 책임을 묻고 있습니다.

[윤영대/투기자본감시센터 공동대표 : 모법의 취지에 어긋나게 자기 마음대로 (개정)한 거예요. 명백히 고의적이다, 관직에 등용해선 안 되는 거죠.]

한 후보자는 법무법인 김앤장 고문으로 재직한 적도 있습니다.

김앤장은 미국계 펀드사인 론스타의 법률대리를 맡았는데, 정부가 매각한 외환은행을 론스타가 '헐값'에 인수했다는 의혹이 나온 때와 한 후보자의 재직기간이 겹치는 상황입니다.

[전성인/홍익대 경제학부 교수 : 김앤장의 가장 큰 프로젝트 중 하나였거든요. 문서로 나온 것은 없지만 상황적 증거로 보면 관련이 있다고밖에 볼 수 없죠.]

한 후보자는 "사적으로 관여한 바가 없다"고 선을 그었습니다.

하지만 지난 2015년 미국에서 열린 우리 정부와 론스타의 소송전에 한 후보자가 증인으로서 참석한 적도 있는 것으로 알려지면서 인사청문회에서 논란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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