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한덕수 후보자가 '나랏빚'에 비판적인 발언을 했는데, 차기 정부가 출범하면 돈 쓸 일이 더 많아 보입니다. 당장 당선인의 공약대로 소상공인 지원에 쓸 50조 원을 마련해야 합니다. 돈을 풀면서도 나라 곳간을 지켜야 하는 '딜레마'가 생길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김영민 기자입니다.
[기자]
100% 손실보상, 방역지원금 1000만 원.
자영업자나 소상공인 상당수는 윤석열 당선인의 대선 공약이 반드시 지켜져야 한다는 입장입니다.
[김상중/보양식 가게 사장 : 100만원 한 번, 300만원 한 번 받았던 걸로 기억합니다. 당연히 당선인이 약속한 손실보상 100%는 하루라도 빨리 이뤄져야 되겠고…]
윤 당선인이 여기에 들어갈 돈 50조 원을 마련하기 위해 정부 허리띠를 조이겠다고 했는데, 그것만으론 어렵고, 결국 나랏빚을 내야 한다는 게 전문가들의 평가입니다.
하지만 국채를 찍어 나랏빚을 늘리는 데 대해 한덕수 총리 후보자는 부정적입니다.
[한덕수/국무총리 후보자 : 지금 대한민국의 부채가 너무 빨리 증가하고 있고, 그렇게 되면 우리의 소위 정책의 건전성에 대해 대내외적으로 의구심이 생길 수 있기 때문에…]
한 후보자가 재정 건전성을 강조하는 이유는 우리나라의 국가부채 증가 속도 때문입니다.
IMF 역시 "한국의 국가채무 증가 속도가 35개 선진국 중 1위"라고 지적했습니다.
향후 호흡을 맞출 이창용 한국은행 총재 후보자 역시 IMF 근무 시절 국가 부채의 위험성을 강조한 바 있습니다.
이 때문에 한 후보자가 소상공인 지원과 재정 건전성, 두 가지 목표 사이에서 딜레마에 놓일 수 있단 지적도 나옵니다.
50조 원 마련 방법에 대해 한 후보자는 일단 허리띠를 조여보고, 그다음에 다른 방법을 생각하겠다고 했습니다.
[한덕수/국무총리 후보자 : 단기적으로도 최대한 우리가 차입이 아닌 쪽에서 지출의 구조조정이라든지… 그런 부분이 조금 우선됐으면 좋겠다.]
인수위도 "국채 발행은 가급적 재정 상태를 고려해 최소화한다는 게 기본 입장"이라며 "한 총리 후보자의 입장과 다르지 않다"고 밝혔습니다.
(영상디자인 : 송민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