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철수 대통령직 인수위원장이 30일 오후 서울시 종로구 통의동 인수위를 나서고 있다. 〈사진=인수위사진기자단〉안철수 대통령직 인수위원장이 소상공인·자영업자 부채 해결을 위해 부실 채권 처리 은행 '배드뱅크'를 만드는 방안을 제안했습니다.
오늘(31일) 안 위원장은 인수위 경제분과 업무보고에서 "단기간에 자영업자의 소득이 늘어날 가능성이 없는 상황에서 (대출 문제를)장기적이고 구조적인 방식으로 해결해야 한다" 이같이 밝혔습니다.
그는 "당선인 공약으로 소상공인·자영업자 부채 해결 특별기금을 만드는 안이 나와 있지만 소상공인진흥공단과 정부, 은행이 공동 출자하는 '배드뱅크'를 만들어 주택담보대출에 준하는 장기간에 걸쳐 저리로 연체된 대출을 상환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도 적극 검토해달라"고 했습니다.
이어 "소상공인·자영업자 대출만기 연장으로 당장 급한 불은 껐지만 6개월 연장은 6개월 시한부 선고와 다를 바 없다"며 "부실화되는 소상공인·자영업자 대출이 1월 말 기준 133조 원에 달한다"고 덧붙였습니다.
그러면서 "필수 지출과 대출 원리금 상환액이 소득보다 많은 적자 자영업자가 전국에 78만 가구이고 이들의 금융부채를 합하면 177조 원"이라며 "앞으로 미국발 금리 인상이 본격화하면 우리도 금리 상승의 압박을 받고 이자 비용은 늘어날 수밖에 없다"고 말했습니다.
안 위원장이 언급한 배드뱅크는 부실채권을 정리하고 채무 재조정을 지원하는 역할을 하는 특별기금 또는 은행(기구)을 가리킵니다.
배드뱅크를 설치한다면 코로나19 피해 소상공인 금융지원과 관련한 주체가 공동으로 출자하는 방식이 유력합니다. 안 위원장도 이날 소상공인진흥공단, 정부를 출자 주체로 제시했습니다.
은행은 소상공인 대출 가운데 부실채권을 배드뱅크에 양도(매각)하고 배드뱅크는 소상공인 채무자의 상황에 따라 채무를 재조정해주고 연착륙을 지원하는 역할을 하는 구조입니다.
지난 1월 16일 오후 서울 신촌의 한 음식점에 코로나19 영업시간 제한 해제까지 휴무한다는 내용의 안내문이 붙어 있다. 〈사진=연합뉴스〉 배드뱅크 설립방안은 윤 당선인의 경제정책통으로 꼽히는 윤창현 의원이 앞서 어제(30일) 국회에서 개최한 토론회에서도 다뤄졌습니다.
발표자로 나선 이재학 신한은행 고문은 "소상공인, 정부, 은행 모두가 윈윈(Win-Win) 하면서 코로나 상황을 타개하고자 소상공인 대출 관리기구를 통한 선순환 구조를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했습니다. 여기서 말한 소상공인 대출 관리기구는 배드뱅크를 가리킵니다.
토론회 후 취재진과 만난 윤 의원은 배드뱅크 설치·운영방안을 인수위에 적극적으로 건의하겠다고 전하기도 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