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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 '복무 부적합 병사' 전역 추진…현장에선 회의적

입력 2014-06-27 07: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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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이번 총기난사사건을 계기로 군에선 사고 위험이 큰 병사들을 보다 적극적으로 찾아내 전역 조치하는 방안을 추진 중입니다. 하지만 인력난에 허덕이는 군 현실과는 맞지 않는 대책이라는 지적이 나옵니다.

정용환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해마다 군 적응에 실패한 병사 7,000명이 현역 복무 부적합 판정을 받아 전역합니다.

지난해 군이 실시한 사고예측 판별검사에서 각종 군기 사고를 일으킬 가능성이 큰 위험군 병사는 2만 명으로 조사됐습니다.

문제는 위험군 병사일지라도 현장 지휘관은 전역심사 청구를 적극적으로 올리지 않는다는 겁니다.

[예비역 육군 중위 : 병사 한두 명 제대로 관리를 못 하느냐, 이런 식의 리더십에 관한 의문, 주위에서 의문들을 좀 가질 수 있다고…]

이에 따라 국방부는 군 복무에 부적합한 병사들을 조기 전역시키거나 공익근무로 전환시키는 제도를 더욱 활성화시킬 방침입니다.

군 고위 관계자는 "위험군에 있는 병사들에 대해 현장 지휘관들이 적극적으로 전역심사를 청구할 수 있도록 개선책을 추진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군 일각에선 제도가 궤도에 오르면 최대 2만 명까지 복무 부적합 판정을 받게 될 것으로 보지만 현장에선 회의적입니다.

만성적인 인력난에 허덕이는 군 현실상 너무 서두른, 졸속 대책이라는 지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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