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종걸 "개성공단 폐쇄, 대북 실효제재 없다는 것 아닌지 우려"

서비스 메뉴 바로가기 본문 바로가기 아티클 바로가기 프로그램 목록 바로가기

뉴스홈
- 속보
- 정치
- 경제
- 사회
- 국제
- 문화
- 연예
- 스포츠
- 날씨
다시보기
오픈 저널리즘
JTBC 뉴스룸

이종걸 "개성공단 폐쇄, 대북 실효제재 없다는 것 아닌지 우려"

입력 2016-02-12 10:56 수정 2016-02-12 10:56

크게 작게 프린트 메일

URL 줄이기 페이스북 X

닫기

더불어민주당 이종걸 원내대표는 12일 정부의 개성공단 폐쇄 조치와 관련, "정부가 개성공단 폐쇄로 인해 (북한에 대한) 실효적 제재를 할 수 없다는 결론에 다다른 것은 아닌지 우려스럽다"고 밝혔다.

이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비대위-선대위 연석회의에서 "(정부는) 현재 (개성공단을 통해) 연간 1000억의 수익을 얻는 북한이 이를 핵과 미사일 개발에 전용한다는 구체적인 증거를 내세운 적이 없다"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또 "박근혜정부는 개성공단의 임금이 핵과 미사일 개발에 전용됐다고 해서 폐쇄를 한다면 국방라인을 문책해야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전날 개성공단 폐쇄 조치가 새로운 북풍전략이 아니냐고 의혹을 제기한 것과 관련, "박근혜정부의 사실상 개성공단 폐쇄조치에 대해 무조건 반대하고, 문제를 삼는 것이 아니다"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그는 "연속성 있고, 예측 가능하며 효과적인 조치로써 개성공단을 폐쇄했다면 그것은 검토할 수 있다"라며 "그러나 전혀 모순되고 일치되지 않는 놀라운 조치가 이뤄졌기에 문제제기를 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 원내대표는 또 "이 정권은 통일을 얘기한 적이 없으면서 오로지 통일대박만 얘기만 했다"며 "지금까지 이뤄진 한반도 신뢰프로세스는 한반도 신뢰가 아닌 증오프로세스로 바뀌는 것이 아니냐는 걱정이 든다"고 꼬집었다.

(뉴시스)

JTBC 뉴스

이종걸 "개성공단 폐쇄, 대북 실효제재 없다는 것 아닌지 우려"

관련기사

JTBC 핫클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