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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김관진, '댓글' 군무원 채용 과정 '청와대 승인' 받아

입력 2017-11-14 20:15 수정 2017-11-17 19:01

김관진 영장에 '사이버사 증원, 靑 승인' 적시
군무원 채용은 국방부·군 관할 사안인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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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관진 영장에 '사이버사 증원, 靑 승인' 적시
군무원 채용은 국방부·군 관할 사안인데…

[앵커]

이명박 전 대통령의 SNS 활동이 과거보다 활발해진 가운데 이 전 대통령 측에서는 노무현 전 대통령 시절 문제에 대해 내놓을 것이 있다고 주장하는 등 반격의 강도를 좀 더 끌어올렸습니다. 그러나 검찰의 수사에 영향을 끼칠 것 같지는 않습니다. 오늘(14일)도 이와 관련한 단독보도로 시작하겠습니다.

김관진 전 국방부 장관이 국군 사이버사령부의 증원과 채용시기 등을 실행하면서 모두 청와대 승인을 받아 처리한 걸로 확인됐습니다. 이같은 내용은 김 전 장관에 대한 구속영장 청구서의 범죄사실에 적시된 것으로 저희 JTBC 취재 결과 확인됐습니다.

검찰은 청와대 승인에 앞서 사이버사 증원과 관련한 보고가 선행됐고, 이 과정에 이명박 전 대통령이 관여했는지 여부를 들여다보고 있습니다. 또 김 전 장관의 영장에는 당시 군의 내부 반대를 무릅쓰고 군무원 정원을 조정해 사이버사령부 인력을 늘렸다는 내용도 적시됐습니다. 검찰은 이 과정에서도 청와대 지시가 있었기 때문에 군의 반대와 상관없이 증원이 강행됐다고 보고 있습니다.

먼저 이지혜 기자의 단독 보도입니다.

[기자]

지난 11일 구속된 김관진 전 국방부 장관이 국군 사이버사령부의 군무원 추가 채용과 일정 등 모든 과정에 '청와대 승인'을 받아 처리한 걸로 드러났습니다.

JTBC가 취재한 김관진 전 장관의 구속영장 청구서에는 "2012년 선거에 대비해 김 전 장관이 그 해 3월경 7월 1일자로 사이버사령부의 군무원을 신규 채용하는 것에 대해 청와대로부터 승인을 받았다"고 적시됐습니다.

앞서 김 전 장관이 사이버사령부 증원에 대해 이명박 전 대통령에게 보고하고 지시를 받았다는 진술이 나왔습니다.

이번엔 구체적인 채용 시기 등까지 청와대 승인을 받아 처리했다는 점이 처음 드러난 겁니다.

사이버사령부 증원과 채용시기 등을 승인 받은 김 전 장관은 연제욱 전 사이버사령관 등에게 "대통령과 정부 여당 지지를 위한 사이버심리전에 적합한 보수 우익 성향 인원을 선발하기 위해 1급 신원 조사를 실시하라"고 지시했습니다.

군무원 채용 등은 국방부와 군 관할 사안으로, 청와대의 승인을 받지 않아도 되는 사안입니다.

이 때문에 검찰은 이명박 전 대통령 등 당시 청와대가 사이버사 운용에 직접 관여한 걸로 보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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