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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연좌제 도입" 사이버사 증원 문건에 '수상한 손글씨'

입력 2017-11-13 20:26

민감한 내용은 손 글씨로 문건에 기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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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감한 내용은 손 글씨로 문건에 기록

[앵커]

지난 주말에 구속된 김관진 전 국방부 장관이 오늘(13일) 검찰에 출석해서 첫 조사를 받았습니다. 그런데 조금 전에 저희 취재진이 확인한 바에 따르면 당시 군 사이버사령부 인원을 늘릴 때 특정 성향 인물을 뽑으라는 지시는 종이 문건에 손글씨로 적혀 있었다고 합니다. 검찰은 내부전상망에 흔적이 남지 않도록 하기 위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당시 지시가 불법적이라는 점을 미리 알고 있었는지 여부에 대해 조사가 필요해 보이고, 그 결과에 따라 향후 이어질 수사에서 중요한 의미를 갖게 됩니다. 서울중앙지검에 나가있는 취재기자를 연결해 단독 취재한 내용을 전해드리겠습니다.

심수미 기자, 2012년 사이버사령부 증원과 관련한 국방부 내부 문건의 일부 내용이 손 글씨로 적혀있다는 게 확인이 된 거죠?

[기자]

네, 2012년 김관진 전 장관이 직접 결재를 하고 청와대까지 보고가 된 문건입니다.

사이버사령부 군무원을 증원할 때 통상 3급이었던 신원조회 기준을 1급으로 높여서 까다롭게 뽑겠다는 내용이 주를 이룹니다.

그런데 컴퓨터로 작성된 문건 중간중간에 특정 문단이 통으로 손글씨가 적혀 있었게 확인됐습니다.

"향후 민원이 발생할 수 있는 여지를 원천 차단하기 위해 면접 과정에서 연좌제를 도입하겠다, 연고지를 탐문하겠다"처럼 정치적으로 특정 성향의 인물을 배제하겠다고 명시하는 내용입니다.

검찰은 당시 국방부가 향후 논란이 될 것을 우려해서 내부 전산망에도 남기지 않으려고 했던 것으로 의심하고 관련자들을 상대로 조사를 확대하고 있습니다.

[앵커]

지금까지 진행된 검찰 수사에서 이명박 전 대통령 지시와 관련된 중요한 내용이 바로 "우리 편을 뽑으라"는 것이었습니다. 그렇다면 이 전 대통령도 국방부 문건의 손 글씨 작성자들처럼 불법성 여부에 대해 인식을 하고 있었는지 조사가 필요한 건 아닌가요?

[기자]

네, 분명 조사해야 할 부분이지만 그 전에 밟아 나가야할 단계들이 아직 많이 남아있습니다. 오늘 저희가 전해드리는 내용은 국방부가 청와대에 보고한 문건내용입니다.

국방부는 이미 사이버사 군무원 선발 이후에 민원이 생길 것을 우려했습니다. 군무원들이 하게 될 댓글활동의 정치 관여 성격을 이미 알고 있지 않았겠느냐 하는 의심이 강하게 드는 대목인데요.

검찰은 오늘 김관진 전 장관과 임관빈 전 국방부 정책실장을 구속 이후 처음으로 불러 조사했습니다. 오늘은 간단히 마치고, 지금은 두 사람 다 서울구치소로 돌아간 상태입니다.

검찰은 퇴직한 군인들의 자택을 압수수색해서 확보한 다량의 물증을 통해 두 사람을 지속적으로 압박하는 한편, 조만간 김태효 전 청와대 대외전략기획관을 소환해 조사하면서 댓글 활동의 관여여부를 확인할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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