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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보복·안보위기'로 적폐청산 수사 부정?…짚어보니

입력 2017-11-13 21:46 수정 2017-11-14 0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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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이명박 전 대통령의 주장에 묻어 있는 '안보 위기' 프레임 등에 대해 취재기자와 함께 좀 더 자세히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서준 기자, 우선 어떤 수사를 '정치보복 수사'라고 할 수 있는가. 지난 정부를 대상으로 한다고 모두 정치보복 수사라고 할 수는 없지 않습니까.

[기자]

단어 그대로 특정 정치인과 정치세력에 대한 보복이 목표인 수사가 정치보복 수사일 겁니다.

보통 수사할 만큼 마땅한 범죄 혐의가 드러나지 않은 상황에서 보복 대상과 그 주변을 겨냥한 이른바 '저인망식 수사'로 범죄 혐의를 찾아내서 수사가 시작됩니다.

보통 정치인의 친인척과 측근, 가까운 기업 등의 돈 흐름을 추적해서 새로운 혐의를 찾아내는 식인데요.

처벌하기 위한 인물을 정해놓고 수사가 진행된다는 점에서 표적수사의 하나라고 볼 수 있습니다.

[앵커]

하지만 지금 적폐청산 수사는 어떻게 봐야 합니까. 이미 이명박 정부 당시부터 의혹이 제기됐던 부분들을 수사하는 것이라고 봐야 합니까?

[기자]

군과 국정원의 댓글 공작, 국정원의 댓글 수사 방해, 박원순 서울시장 제압 문건, 문성근, 김미화 씨 등 문화예술계 블랙리스트 등 현재 진행되는 4갈래 수사 모두 이명박 정부 내내 논란이 됐고, 당시에도 검찰 수사 의뢰가 됐던 부분들입니다.

하지만 윗선의 압력으로 축소 수사되거나 아예 수사가 진행되지 못한 채 묻혔습니다.

[앵커]

정치보복 수사라면 아무래도 지금 정부가 수사를 지휘해야 하는 형국, 흔히 얘기하는 '하명 수사'인데, 이게 하명 수사이냐 아니냐를 가름할 수 있습니까?

[기자]

문재인 정부는 우병우 전 수석의 검찰장악에 대해 문제를 제기하며 집권했습니다. 그러면서 청와대가 검찰 수사에 직접 개입하지 않겠다고 밝히기도 했는데요.

최근 전병헌 청와대 정무수석 수사가 진행되는 것도 몰랐을 정도로 검찰에 하명수사를 할 상황이 안 된다는 얘기도 법조계에서 나옵니다.

물론 청와대가 국정농단 사건과 관련한 캐비닛 문건 등 공식적으로 수사를 의뢰한 것들도 있지만, 대부분 검찰이 자체적으로 인지한 수사를 중심으로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또 청와대 하명은 보통 법무부나 대검을 통한 방식인데, 검찰총장에게 수사 지휘권을 갖고 있는 현 정부 박상기 법무부 장관은 수사 보고를 사후적으로 일부 받아보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다시말해 하명수사나 수사 지휘를 하고 있다는 점은 확인되지 않은 주장으로 보입니다.

[앵커]

안보 위기 문제는 사실, 귀에 못이 박이도록 늘 나오는 프레임이기 때문에. 어느 정부든 위기다 싶으면 늘 안보를 얘기한 바 있습니다. 적폐청산 수사가 안보 위기를 초래한다는 근거는 어떤 것으로 얘기를 내놓고 있습니까.

[기자]

일단 이명박 전 대통령 등의 주장을 봤을 때 국가안보기관인 군과 국정원을 수사하면 제 역할을 못한다는 취지로 보입니다.

이 논리에 따르면 군과 국정원은 어떤 불법행위를 해도 수사를 해선 안 된다는 뜻입니다.

또 지금 수사는 국가 안보기관이 안보 수호라는 제 역할을 하지 않고 정치개입, 직권남용을 한 데 대한 수사입니다.

그런데 이런 안보 정보 기관의 정치관여 행위는 단죄하지 않으면 또다시 반복될 테고, 그것이야말로 안보위기를 초래하는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옵니다.

[앵커]

그 실례는 리포트 통해서 잠깐 보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이명박 전 대통령이 한 얘기 중에 또 하나는 국가안보기관을 무차별 불공정하게 대해선 안 된다고도 했는데, 검찰 수사가 실제 그렇게 진행하는 측면이 있다고 봐야 됩니까? 어떻게 봐야 합니까?

[기자]

일단 국정원적폐청산TF의 수사의뢰를 받아서 수사가 진행되고 있긴 하는데요. 수사 의뢰는 기초적인 자체조사 결과만 보낸 겁니다. 검찰이 추가자료가 요청하면 국정원이 자료제출에 그다지 협조적이진 않다고 합니다. 국정원 압수수색 필요성이 제기됐지만 검찰은 국정원 압수수색을 하진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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