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청와대와 여권이 테러방지법에 이어 사이버테러방지법 처리를 전방위로 압박하고 있습니다. 어제(8일) 국가 사이버안전 긴급 대책회의에서 국정원이 북한이 우리 정부 주요인사의 스마트폰, 보안소프트웨어 업체 전산망, 전자 인증서 등을 해킹했다고 밝히면서 이 법안을 강조하기도 했는데요, 야당은 또다른 국민에 대한 감시라며 반발했습니다.
허진 기자의 보도입니다.
[기자]
국가 사이버 안전 대책회의를 전후해 여권은 일제히 사이버테러 방지법안의 처리를 압박하고 나섰습니다.
정연국 청와대 대변인은 "절박한 심정으로 (법안이) 임시국회에서 처리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습니다.
새누리당 지도부도 나섰습니다.
[원유철 원내대표/새누리당 : 오프라인 테러를 막아낼 방패는 준비했으니 이제 온라인 테러를 막아낼 방패도 준비해야 합니다.]
지난 2일 테러방지법을 처리했으니, 사이버 공간에서의 테러를 막을 법안도 처리하자는 겁니다.
원유철 원내대표 등은 정의화 국회의장을 찾아가 법안의 직권상정을 요청했지만, 정 의장은 "여야가 합의할 문제"라며 거부했습니다.
아흐레 동안 필리버스터를 하며 테러방지법을 반대했던 더불어민주당은 즉각 반박하고 나섰습니다.
"국회에서 제대로 논의되지도 않은 법안을 강압적으로 통과시키려는 건 후안무치하다"고 비판했습니다.
더민주는 국정원장 소속의 국가사이버안전센터가 법원의 영장 없이도 테러 관련 정보를 수집·분석하는 과정에서 "국민을 감시·통제할 수 있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일부 대상에 국한된 테러방지법에 비해 전국민이 사용하는 스마트폰에 영향을 주는 사이버테러방지법안에 더 큰 문제가 있다"는 반발도 나옵니다.
새누리당은 사이버테러방지법안과 쟁점 법안 등을 처리하기 위해 2월 임시국회 종료 다음 날인 오는 11일부터 3월 임시국회를 단독으로 소집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