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누리당 원유철 원내대표는 8일 "국가 안위와 국민안전에 대해서는 여야가 따로 있을 수 없는 만큼 사이버테러방지법도 이른 시일 내 통과되도록 야당의 적극적 협조를 당부한다"고 사이버테러방지법 제정을 요구했다.
원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이미 미국 일본 독일 캐나다 등 선진국은 사이버안보안법을 통해 사이버 공격을 막을 노력을 하고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우리나라는 지난해 세계에서 세 번째로 디도스 공격을 많이 받는 국가로 나타났으며 아태평양 국가 중 사이버테러위협이 가장 높은 국가로 지목되고 있다"며 "이제 오프라인 테러를 막아낼 방패를 준비했으니 이제 온라인 테러를 막을 방패도 준비해야 한다"고 사이버테러방지법 제정을 재차 주문했다.
그는 "원전시설, 통신시설, 지하철 등이 해킹돼 테러의 도구가 되면 그 결과는 끔찍할 것"이라며 "유엔을 비롯한 국제사회의 대북제재 현실화가 되면서 북한은 도발 원점이 불분명한 사이버테러를 통해 우리 사회 혼란과 공포로 몰아가려 할 가능성이 매우 크다"고 지적했다.
원 원내대표는 또 북한의 도발 위협과 관련, "국제사회의 거듭된 경고에도 불구하고 북한은 핵 야욕을 포기하지 않고 도리어 갖가지 군사위협만 고조시키고 있으니 이는 도둑이 오히려 몽둥이 드는 격"이라며 "군 당국은 북한의 도발 징후를 선제로 대응하기 위한 물 샐 틈 없는 안보태세는 물론 북한의 도발에는 단호하고 가차없는 강력한 응징으로 추가도발 야욕을 봉쇄하는 데 총력을 기울이길 당부한다"고 밝혔다.
김정훈 정책위의장도 "야당의 억지 주장처럼 국정원의 도청을 걱정할 게 아니라 북한의 도청을 걱정해야 할 상황"이라며 "지난번 우리 원전에 대한 북한의 해킹에 이어 철도 관련 시설에 대한 사이버 공격이 있었다니 북한 사이버 공격이 현실화됐다"고 북한의 사이버테러 위협을 강조했다.
김 의장은 "그런데도 야당의 반대로 사이버테러방지법이 국회 정보위에 묶여 있으니 한심한 노릇"이라며 "야당이 국정원을 의심해 제대로 뛰지 못하게 발목을 잡지 말고 사이버테러방지법을 즉각 처리해 북한의 사이버테러에 대한 대책을 세워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그는 "북한이 야당의원들에 대한 스마트폰 해킹을 했다고 해야 사이버테러방지법을 처리할 건지 한심하기 짝이 없다"고 비판했다.
(뉴시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