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마지막으로 청와대 40초 뉴스 들어보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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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부 인사 수십명 스마트폰 해킹"
국가정보원이 긴급사이버안전대책회의를 열고 최근 정부 주요 인사 수십명의 스마트폰을 북한이 해킹해 통화내역 등을 가져갔다고 밝혔습니다. 청와대는 사이버테러방지법의 필요성을 재차 강조했습니다.
▶ 북 개인 40명-단체 30곳 금융제재
정부가 독자 대북제재안을 발표했습니다. 금융제재 대상에 개인 40명과 단체 30곳이 포함됐고 북한에 들른 180일 이내 선박의 국내 입항도 불허했습니다. 나진 하산 프로젝트도 중단됐습니다.
▶ "한반도에 화약 냄새 가득…좌시 못해"
중국 왕이 외교부장이 한반도 정세에 대해서 화약냄새가 가득하다고 평가하고, 중국은 한반도의 최대 이웃국으로서 한반도 안정이 파괴되는 것을 좌시하지 못한다고 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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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야당의 필리버스터, 즉 무제한 토론에도 불구하고 얼마 전 테러방지법이 통과됐죠. 이번에는 청와대와 새누리당이 사이버테러방지법 처리를 위해 총력전에 나섰습니다. 국가정보원장이 콘트롤타워가 되어 사이버테러에 대비하는 내용이 핵심입니다. 이런 가운데 오늘(8일) 국정원은 북한이 정부 주요인사들의 스마트폰을 공격했다고 발표했습니다. 반면 야당은 사이버테러에 철저히 대비해야 한다는 취지에는 공감하지만 국정원 권한을 지나치게 강화시켜서는 안된다며 반대하고 있습니다. 오늘 청와대 발제에서 관련 내용 살펴봅니다.
[기자]
어제 박근혜 대통령은 수석비서관회의에서 사이버테러방지법 처리 필요성을 강조했습니다.
오늘 정연국 청와대 대변인도 거듭 법안 처리를 촉구했습니다.
오는 10일 2월 임시국회가 끝나기 전까지 본회의를 열어 반드시 통과시켜야 한다는 건데요.
새누리당 지도부도 이에 맞춰 오늘 일사불란하게 움직였습니다.
새누리당 원내지도부는 정의화 국회의장을 찾아가 직권상정을 요청했습니다.
동시에 야당도 압박했습니다.
[김정훈 정책위의장/새누리당 : 북한이 야당 의원들에 대한 스마트폰을 해킹했다고 해야 사이버테러방지법을 처리할 것인지 한심하기 짝이 없습니다.]
국가정보원은 북한의 사이버공격이 전방위로 확산되고 있다며 오늘 긴급 대책회의까지 열었습니다.
국정원에 따르면 최근 북한이 정부 외교안보라인의 주요인사의 스마트폰을 공격하고 해킹된 스마트폰에서 문자메시지와 음성통화 내용을 가져갔다고 합니다.
북한이 주요 인사의 스마트폰으로 문자메시지를 보내 악성코드를 심은 뒤 정보를 빼갔다는 건데요.
공격을 받은 스마트폰 가운데 20%가 감염됐다고 국정원은 밝혔습니다.
특히 정부, 여당은 이미 국회에서 통과된 테러방지법과 사이버테러방지법이 함께 처리돼야 실질적인 효과가 나타날 수 있다는 논리를 펼치고 있습니다.
사이버테러 공격이 상존한다고 보고 여기에 철저히 대비해야 한다는 건 야당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런데, 테러방지법과 마찬가지로 사이버테러방지법 처리를 둘러싼 논란의 핵심 역시 국정원에 있습니다.
새누리당 서상기 의원이 발의안 법률안을 보면 사이버테러에 대한 국가차원의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대응과 사이버위기관리를 위하여 국가정보원장 소속으로 국가사이버안전센터를 두도록 돼 있습니다.
사이버테러 대응의 콘트롤타워를 국정원장이 맡게 되는 겁니다.
이에 맞서 더불어민주당에서는 정청래 의원이 국정원장 대신 미래창조과학부 장관 소속으로 국가정보통신기반호보센터를 만들어 사이버공격에 대응하도록 하는 법률안을 제출한 상태입니다.
지난 대선 당시 '국정원 댓글 사건'의 트라우마를 갖고 있는 야당은 국정원에 과도한 권한이 집중될 경우 민간인 사찰 등에 남용될 수 있다며 강력 반발하고 있습니다.
[김광진 의원/더불어민주당 (지난달 23일) : 사이버테러방지법은 인터넷 이용자인 국민에 대한 일상적인 감시와 사찰을 불러올 수 있을 것입니다. 이 법이 통과되면 사이버 공간에서 국정원은 국민 위에 군림할 수 있을 것입니다.]
나아가 여당이 눈에 보이지 않는 테러 위협을 부각시켜 의도적으로 안보불안을 부추기는 것은 아니냐며 날을 세우고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온라인상에서는 이른바 '사이버 망명'이 급증하고 있습니다.
테러방지법이 국회에서 통과된 이후 국내산 유명 메신저 프로그램 대신 외국계 메신저를 사용하려는 흐름이 두드러지고 있다는 겁니다.
지난 2일 테러방지법이 처리된 이후 독일에 서버를 두고 있는 메신저 텔레그램의 경우 다운로드수가 급격히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전문가들은 메신저를 감시당할지 모른다는 불안감에 사이버 망명이 늘면서 오히려 국내 IT 기업들이 유탄을 맞을 수도 있다고 지적하고 있습니다.
오늘 청와대 기사 제목은 < 사이버테러방지법 처리 총공세 나선 청와대 >로 준비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