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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당] 홍만표-최유정 수사, 현직 판검사로 확대될까

입력 2016-05-17 19:20 수정 2016-05-17 23: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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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마지막으로 여당 40초 뉴스 들어보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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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운호 사건' 홍만표 소환 가능성

정운호 네이처리버블릭 대표의 원정 도박 사건을 변호한 홍만표 변호사에 대해 검찰이 고강도 수사를 예고했습니다. 검찰 소환 가능성도 나오고 있는데요, 자세한 내용 여당 발제에서 알아봅니다.

▶ "MB정책 유지했다면 경제 이렇게 안돼"

이명박 정부 실세였던 강만수 전 기재부 장관이 헌정회 초청 강연회에서 "내가 떠난 뒤 환율개입정책·감세정책이 철회됐다"며 "이 정책이 유지됐으면 경제가 이렇게 안 됐으리라 확신한다"고 말했습니다. 과연 그럴까요?

▶ 단체장 4명 "영남권 신공항 건설하라"

경남 대구 경북 울산의 광역단체장이 경남 밀양에 모여 영남권 신공항 건설을 촉구했습니다. 이들은 부산시가 가덕도 유치에 나선 것에 대해 유감을 표했는데요, 부산시장만 빼고 영남 단체장들이 똘똘 뭉쳤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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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정운호 게이트를 수사하고 있는 검찰이 홍만표 변호사를 이번 주 중에 소환할 것으로 보인다. 특히 이미 구속된 최유정 변호사와 마찬가지로 구속 수사가 불가피하다는 얘기도 들린다. 서울변호사회는 홍 변호사를 조사위원회에 회부해 징계 수순에 들어갔다. 이런 가운데 홍만표 변호사를 둘러싼 새로운 의혹은 연일 제기되고 있다. 오늘(17일) 새누리당 전국위 파행 소식을 이미 다루긴 했는데, 이 사건도 중요한 만큼 여당발제에서 자세히 다루도록 하겠다.

[기자]

홍만표 변호사는 평검사 시절 패기가 넘쳤던 것으로 보입니다.

과거 언론 보도와 제가 검찰 출입기자 시절 들은 얘기들을 종합해보면 전두환, 노태우 전 대통령을 수사했던 1990년대 중반, 홍만표 검사는 정의감이 불탔습니다.

노태우 비자금 사건의 1차 공판이 열렸던 1995년 12월 18일, 서울중앙지법 417호 대법정으로 들어가 보시죠.

[최원석 피고인/동아그룹 회장 : 국가에 대한 감사 표시로 대통령에게 돈을 줬습니다.]

[홍만표 검사 : 감사를 하려면 고생한 근로자들에게 해야지, 대통령한테 한다는 게 말이 됩니까?]

[최원석 피고인/동아그룹 회장 : 정경유착에 대해 깊이 후회하며 물의를 일으켜서 죄송합니다.]

홍 검사는 결국 노태우 전 대통령의 뇌물수수 혐의를 밝혀내는 데, 무기징역을 이끌어내는 데 공을 세웠습니다.

이듬해에는 전두환 전 대통령에 대한 재판이 열렸습니다.

1996년 4월 15일 서울중앙지법 417호 대법정 안에서 나온 얘기입니다.

[홍만표 검사 : 피고인의 딸 전효선의 시어머니 박혜숙 씨의 진술에 따르면 1992년 8월 피고인으로부터 액면 1억 원짜리 장기신용채권으로 23억 원을 받았다는데 사실입니까?]

[전두환 피고인 : 예, 딸이 하나밖에 없는데 청와대 있을 때 아무것도 못 해줘서 미안한 마음에 그렇게 한 것입니다.]

[홍만표 검사 : 23억 원이면 1백만 원 짜리 월급쟁이가 전액을 저축해도 2백 년 동안 꼬박 모아야 할 돈이고, 더구나 그 돈은 기업인으로부터 받은 것인데 친인척에게 나눠줘도 되는가요?]

[전두환 피고인 : 일이 그렇게 됐습니다.]

[홍만표 검사 : 피고인은 수많은 친인척 명의를 도용해 비자금을 은닉한 것으로 드러났는데 아직도 친인척 명의로 거액을 은닉하고 있는 것 아닙니까?]

[전두환 피고인 : 이번에 검찰에 다 적발됐습니다.]

[홍만표 검사 : 피고인은 정치재개 목적으로 수백억 원을 사용한 것 외에도 일반 서민들은 생각하지도 못할 엄청난 액수를 친인척에게 나눠주거나 아직도 거액을 보유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는데 국가와 국민을 위해 사용한 것처럼 진술한 것은 잘못된 것이지요.]

[전두환 피고인 : 아닙니다.]

이로써 전두환 비자금 사건이 세상에 알려지게 됐습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월급쟁이' '서민'을 외치던 스타 검사 홍만표가 20년 지난 지금 천문학적 수임료와 사건 무마 의혹으로 수사를 받고 있습니다. 블랙코미디 같습니다.

홍 변호사는 최근 "내가 어쩌다 이렇게 됐나 한탄만 나온다"고 밝혔고 "내 인생은 이제 뭐가 되나"라고도 말했습니다.

또 한 병의 법조 비리 혐의자, 이미 구속된 최유정 변호사의 스토리도 참 드라마틱합니다.

최 변호사가 판사로 재직했던 10년 전 글을 한 번 보시죠.

[최유정/당시 수원지법 판사 : 재판받으러 오는 소년들에게 "하나님이 네게 자랑할 만한 부모님이나 많은 돈을 주시지는 않았지만, 네가 이렇게 말썽을 부려도 지켜봐 주시는 보호자와 돈으로도 살 수 없는 건강한 몸을 주셨다. 돈보다 훨씬 더 귀한 것을 네가 가졌다는 것을 잊지 말아라. 너는 부자다."라고 말해줍니다.]

아름답고 따뜻한 글을 쓰기로 유명했던 '문학 판사' 최유정은 지금 구치소에 있습니다.

최 변호사는 정운호 네이처리퍼블릭 대표의 해외도박 혐의 항소심의 변론을 맡았는데 '재판부와의 교제 및 청탁 명목'으로 50억 원을 받은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또 다른 사기 혐의자의 변호를 맡아서도 '재판부와의 교제 및 청탁 명목'으로 50억 원을 받았다고 합니다.

정의를 추구해야 했던 이들이 쫓았던 건 결국 돈인 듯합니다.

그 결말은 시청자 여러분이 보고 계신 그대로입니다. 참 많은 교훈을 던져줍니다.

검찰은 두 사람에 대한 수사에 더욱 박차를 가하고 있습니다. 지난 9일 최유정 체포, 10일 홍만표 사무실 압수수색, 11일 최유정 구속영장 청구, 다음 날 최유정 영장심사 포기 및 구속, 그리고 지금 네이처리퍼블릭 납품사의 압수수색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홍만표 변호사의 소환과 구속이 이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정운호 사건의 축소 무마 혐의 외에도 저축은행 고문료, 기업체로부터 억대 수입 등 홍만표 변호사를 둘러싼 의혹은 매일 새롭게 나오고 있습니다.

박근혜 대통령은 "법조 비리를 철저히 수사해서 재발을 막아야 한다"고 지시를 했고, 김수남 검찰총장은 "나오는 대로 다 살펴보라"고 강조했습니다.

그런데 이번 법조 비리 혐의 사건이 비단 막강한 이들 '전관' 2명의 힘으로만 가능했을까요?

검찰 출신의 더민주 백혜련 당선자는 이런 주장을 합니다.

[백혜련 더민주 수원을 당선자/오마이TV 장윤선·박정호의 팟짱 (어제) : 홍만표 변호사 같은 경우는 그냥 탈세 혐의로… 최유정 변호사의 경우는 사기죄에 진짜 가까운 형태의 범죄입니다. 검찰에서 수사 의지를 갖고 진짜 이 사건을 하느냐 마느냐는 제가 볼 때 검찰 내부를 수사하느냐 마느냐 이걸로 판단을 해야 된다고 보거든요.]

그러니까 이 두 사람 말고 검찰 내부, 법원 인사 이렇게 수사가 확대될지 여부가 관건이겠습니다.

오늘 여당의 기사 제목은 < 홍만표-최유정 수사, 현직 판검사로 확대될까?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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