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5시 정치부 회의' 시작하겠습니다. 지난 한 달간 대한민국을 강타했던 메르스 사태는 이제 큰불이 잡힌 것 아니냐 이런 얘기들이 나옵니다. 이와 동시에 그동안 메르스 정국에 가려졌던 국회법 개정안 논란이 다시 수면위로 떠올랐습니다. 청와대가 여전히 거부권을 행사하겠다는 의지를 보이면서 국회와 청와대의 충돌이 예상되는데요, 특히 협상을 주도했던 유승민 새누리당 원내대표가 곤혹스러운 상황에 놓였다는 말이 나옵니다. 왜 이런 상황이 됐는지 알아보겠습니다. 먼저 여당 40초 발제 들어보겠습니다.
[기자]
▶ 조만간 거부권 커지는 거취 논란
청와대가 빠르면 이번 주에 국회법 개정안에 대해 거부권을 행사할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사실상 유승민 원내대표에 대한 불신임 선언이어서 유 원내대표의 거취 논란이 커질 전망입니다.
▶ "공무원연금 이어 사학연금도 개혁"
이런 가운데 유승민 원내대표는 공무원연금 개혁에 이어 사학연금 개혁도 적극 추진하겠다는 의사를 분명히 밝혔습니다. 해야 할 일을 강조하는 건, 자신을 향한 사퇴론을 일축한 거로도 해석됩니다.
▶ 당직 인선 막판 고심 중
내년 총선을 이끌 새누리당 당직의 인선이 마무리 단계입니다. 김무성 대표가 명단을 놓고 막판 고심하고 있다는 소식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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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그동안 메르스 사태로 국회법 개정안에 대한 여론의 관심도가 떨어졌었습니다. 그러는 사이 이르면 이번 주에 박근혜 대통령이 국회가 이송한 '국회법 개정안'에 대해 거부권을 행사할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법률안 거부권은 헌법에 보장된 대통령의 고유권한인데, 현 정부 들어서 행사했던 적이 한 번도 없었습니다. 그만큼 국회가 의결한 대로 법이 개정되면 박 대통령은 행정부를 이끌어가는데 큰 영향을 받을 거라고 판단한 것 같습니다. 그런 대통령이 고심이 느껴집니다. 오늘(22일) 여당 발제는 국회법을 둘러싼 청와대와 유승민 원내대표의 본격적인 충돌 양상을 자세히 다뤄보겠습니다.
[기자]
유승민 원내대표의 현재 상황을 적확하게 표현하는 사자성어는 '사면초가'입니다.
유 원내대표가 앞장서 추진한 국회법 개정안이 정부로 넘어간 상황에서 청와대는 거부권 행사의 뜻을 분명히 하고 있습니다.
[박근혜 대통령/수석비서관 회의 (지난 1일) : 이번 국회법 개정안은 정부로서는 받아들일 수 없습니다.]
여기에 보조를 맞춰 친박계에서는 법 통과 이후에 지속적으로 유 원내대표의 사퇴를 주장해왔습니다.
[김태흠 의원/새누리당 (지난 2일) : 책임지는 자세가 필요하다…]
[이장우 의원/새누리당 (지난 2일) : 사퇴해야 한다고 봅니다. 그동안 원내대표가 협상력, 정무적 판단 이런 부분에서 상당히 미스해 왔고…]
야당에서도 협상 상대인 유 원내대표와 합의까지 다 해서 법안을 통과시켰는데, 청와대가 이를 거부한다고 하니 유 원내대표 사퇴론과 책임론이 나오지 않을 수가 없죠.
여기에 김무성 대표까지도 이렇게 청와대의 뜻에 따르겠다고 밝혀, 유승민 원내대표의 고립무원을 더욱 가속화시켰습니다.
[김무성 대표/새누리당 (지난 19일) : 정부에서 확실하게 입장을 취하면 거기 맞춰서 할 수밖에 없는 거지요.]
박근혜 대통령은 25일 또는 30일 예정된 국무회의에서 거부권을 행사할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면 여야는 돌아온 법안을 다시 본회의에 부칠지, 그냥 폐기시킬지를 선택해야 합니다.
이를 주도한 유승민 원내대표 입장에서는 거취를 고민할 정도로 정치적 타격을 입는 것입니다.
그런데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는 단순히 '국회법 개정안'에 대한 반대의 뜻으로 보기는 어렵습니다.
오히려 유승민 원내대표 체제를 불신임한다는 메시지로 해석할 수 있습니다.
무슨 말이냐 하면, 그동안 유 원내대표가 보인 행보에 강력한 불만과 불편함을 가지고 있던 청와대가 국회법 개정안을 기화로 유 원내대표 손보기에 들어갔다는 겁니다.
원내대표 취임 직후 쏟아냈던 이 같은 '직언직설'과 계속된 '불협화음'이 결정적 원인으로 보입니다.
[유승민 원내대표/새누리당 (4월 8일) : (세월호) 희생자와 실종자 가족들에게 국가는 왜 존재합니까? 우리 정치가 이분들의 눈물을 닦아드려야 하지 않겠습니까? 2012년 새누리당의 대선공약집을 다시 읽었습니다. '증세 없는 복지'는 허구임이 입증되고 있습니다. 국민 앞에 솔직하게 고백해야 합니다. 이제 (박근혜 정부의) 단기부양책은 과감히 버려야 합니다.]
사실 박근혜 대통령과 유승민 원내대표는 10년 전만 해도 정치적으로 매우 밀접한 관계였습니다.
2005년 박근혜 한나라당 대표의 비서실장을 맡은 유 의원은 '친박'이라는 용어를 만든 장본인 중 한 사람입니다.
2007년 이명박 후보와의 대선 경선전에서는 박근혜 후보 승리에 모든 것을 걸었고, 저도 취재현장에서 봤던 유 의원은 오로지 '박근혜 대표' '박근혜 대표'만 외쳤던 것으로 기억합니다.
[유승민/당시 한나라당 의원 (2007년 2월, 출처 SBS) : (박근혜 전 대표는) 어지간한 남자 정치인들보다 훨씬 더 강단이 있고 또 흔들리지 않는 소신이 있습니다.]
이랬던 유 원내대표가 야당보다 더 날 선 시각과 말로 청와대를 겨냥하는 비판자로 돌아섰고, 박 대통령도 사실상의 '유승민 거부 선언'을 조만간 할 예정이라니, 도대체 누가 무엇을 어떻게 잘못했길래 청와대와 당의 대표자가 이 지경에 이르게 된 걸까요?
박 대통령의 얘기는 들어볼 기회가 없었습니다. 대신 유 원내대표는 줄곧 이렇게 주변에 얘기를 해왔습니다.
[유승민 새누리당 원내대표/원내대표 출마 기자회견 (1월 27일) : 저는 박근혜 대통령의 성공, 박근혜 정부의 성공을 누구보다 사심 없이 바라는 사람입니다. 그동안 제가 드렸던 충언과 고언은 오로지 대통령과 이 정부의 성공을 바라는 저의 진심이었습니다.]
오늘 여당의 기사는 <대통령 조만간="" 거부권="" 행사…사면초가="" 유승민="">이라는 제목으로 청와대의 거부권 시기와 이후 상황에 대해서 분석하겠습니다.
Q. 거부권 행사하면 여 재표결? 폐기?
Q. 홍일표 "여당 대체적 기류는 폐기"
Q. 유승민 주도 국회법…친박은 부글부글
Q. 김무성·유승민 본회의장서도 대화
Q. 등 돌린 박 대통령 원조 측근들 왜?
Q. 박 대통령 결별 측근 공통점은 '직언'
Q. 청와대 거부권은 유승민 찍어내기?
[앵커]
글쎄요. 리더마다 정치적 리더십이 다 달라서 이것이 제일 좋다고 정답을 내릴 수는 없을 것 같습니다. 현실 상황에 비춰볼 때 어떤 좋은 리더십이 좋은 리더십이다, 라고는 얘기할 수 있겠죠. 지금 상황에선 고집이 강한, 독선적인 리더십이 현실 위기 상황을 돌파하는 데 더 도움이 될 수도 있을 테고, 또 그렇지 않은 경우 좀 더 민주적인 리더십이 도움이 될 수 있을 겁니다. 외람됩니다만 영어로는 '컨틴전시'라고 하죠. 박근혜 대통령은 주변의 얘기보다는 자신 스스로 고민과 생각을 많이 하는 스타일의 리더로 알려져 있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 주변 참모들이 조언을 자제할 가능성도 있지요. 오늘 여당의 기사는 <대통령 거부권="" 초읽기…유승민="" 거취는="">이라고 제목을 정해보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