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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lk쏘는 정치] 탈북민 관리 허점…'제2의 임지현 막아라'

입력 2017-07-24 19:20 수정 2017-07-24 23: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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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지영 아나운서]

안녕하세요, 톡쏘는 정치의 강지영입니다. 지난주 가장 관심을 끌었던 기사 중 하나가 탈북민 임지현씨의 재입북 이야기였는데요. 저희도 이 소식 전해드렸었는데요.

일부 탈북민들이 남한에 정착을 못해서 일탈하거나 재입북하는 경우는 종종 있었지만 방송에서 활발하게 활동하던 인물이라서 더 충격을 줬습니다.

임지현씨는 남한에서의 삶이 힘들었다고 눈물로 호소하기도 했습니다. 그 영상 다시 한 번 보시죠.

[전혜성 (지난 16일 / 영상출처 : 우리민족끼리) : 저는 돈도 벌고 연기도 하겠다는 생각에 괴뢰 TV조선에서 모략 제작하는 반노동 모략 선동 방송 모란봉클럽에 출연하게 되었습니다. 제작진 놈들이 대본이라는 것을 줍니다. 그 대본이라는 것은 제 자신도 그렇고 출연자도 그렇고 처음부터 시작해서 끝날 때까지 어떻게 말하라 이런 말 끝까지 다 있는 그런 거란 말입니다. 그 대본에는 제 자신도 모르는 내용, 느껴보지 못한 내용들을 제 자신이 본 것처럼, 느꼈던 것처럼 하는 내용들이 있단 말입니다.]

당시 임 씨의 납북 경위를 두고 온갖 추측이 나오기도 했는데요, 스스로 재입북했는지 납치됐는지 아직 정확한 정황은 나오지 않았습니다만 여러 가능성이 계속해서 제기됐습니다.

무엇보다 어떻게 이런 재입북이 가능했느냐? 이에 대해서 의견이 분분한데요. 탈북민들 사이에선 이런 사례들을 꼽고 있습니다.

[A씨 (음성 대역/오늘 중앙일보 기사 중) : 대부분의 탈북자는 가족까지 데려오려고 합니다. 북한 국가보위성 요원들이 이때 중국에서 납치하거나 접경에서 잠복하면서 탈북자들을 찾아냅니다]

그러니까 다시 말해 북한 보위부가 직접 휴대전화로 연락하거나 가족이나 친척들을 빌미로 재입북을 권한다는 건데요, 북한이 직접 탈북민 동향을 파악하고 직접 접촉을 하고 있다는 뜻으로 비쳐져 더 큰 충격을 주고 있습니다.

통일부에 따르면 북한 매체 등을 통해 확인한 재입북자는 25명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동선이 추적되지 않는 숫자까지 합하면 훨씬 더 많을 수도 있단 얘기입니다.

관리나 신변 보호가 잘 안된다는 건 결국 재입북 사례가 반복돼도 뚜렷한 대책을 취하지 못한다는 뜻이기도 한데요. 자유한국당 이철우 의원도 이런 허점을 지적했습니다.

[이철우/자유한국당 최고위원 : 탈북자는 지금 경찰이 다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잘 모른다…제가 관련 기관에 알아보니까 그 사람이 어떻게 북한으로 갔는지조차 모르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탈북자 관리를 하고 있는 경찰이 적극적으로 나서라…경찰에서 지금 현황을 파악해보니까 약 3만명이 넘는 탈북자 가운데 90여명의 행방이 불명이다.]

경찰도 이번 일을 계기로 실태 파악에 나섰는데요. 소재가 확인되지 않는 탈북민 현황을 파악하고, 이들이 재입북하지 않도록 예방하라는 지시를 최근 일선 경찰서에 내렸다고 밝혔습니다.

물론 자유를 위해 남한으로 온 이들을 일일이 확인하기엔 현실적으로 한계가 있습니다.

세밀하게 챙길 수는 없다 해도 지금처럼 탈북민 관리에 허점이 드러난 상태라면 제2, 제3의 임지현은 또 나올지 모릅니다.

탈북민들을 체계적으로 관리할 현실 방안은 물론이고 그들이 겉돌지 않도록 챙겨보는 따뜻한 시선도 함께 챙겨야 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영상제공 : 우리민족끼리/국가인권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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