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문제는 추가로 필요한 예산을 어떻게 확보하는가겠죠. 그런데 정부가 밝힌 재원마련 방안이 너무 모호해서 신뢰성이 낮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황수연 기자입니다.
[기자]
올해 기초연금과 초등학교 돌봄교실, 3~5세 무상교육인 누리과정, 그리고 4대 중증질환 치료비 보장에 투입되는 예산만 12조 원입니다.
또 다른 복지 예산까지 합하면 50조 원에 육박합니다.
정부가 의결한 1차 사회보장 기본계획에 따르면 앞으로 5년 간 매년 10조원에서 최대 20조원이 더 투입됩니다.
하지만 현재도 재원 마련을 두고 파열음이 적지 않은 상황이어서 계획대로 실행될지는 미지수입니다.
실제로 지난 달부터 지급이 시작된 기초연금은 지자체의 예산 부족 탓에 10월부터는 정상지급이 어렵단 얘기까지 나옵니다.
상황이 이런데도 정부는 증세 등 민감한 사안은 회피한 채 모호한 입장만 되풀이합니다.
[김원득/보건복지부 사회정책실장 : 중장기적으로는 안정적인 재원 확보 방안에 대해 사회적 합의를 추진해 나갈 계획입니다.]
전문가들은 재원마련 방안없이 복지확대는 어렵다고 지적합니다.
[정창률/단국대 사회복지학과 교수 : (현재로선) 폭발하고 있는 복지수요를 도저히 해결할 수가 없는 상황이라고 볼 수 있죠. 증세에 대한 계획, 복지에 대한 청사진을 제시하는 게 중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