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마지막으로 여당 40초 발제 들어보겠습니다.
[기자]
▶ 담뱃값 인상론 '스멀스멀'
7·30 재보궐 선거가 끝난 뒤 여권에서 담뱃값 인상론이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국가 재정을 늘리기 위해서라고 하는데요. 담뱃값의 정치학, 집중 분석합니다.
▶ 경제법안 우선 "국회 휴가 없다"
김무성 새누리당 대표가 "경제활성화 법안을 마무리할 때까지 국회에 휴가는 있을 수 없다"고 밝혔습니다. "경제는 타이밍"이라는 말도 했는데, 그 약속 지켜보겠습니다.
▶ 한국판 CSI법? 검시 인력 확충
유병언 사망 미스터리, 그 책임은 법의 허술함에도 있었습니다. 박인숙 새누리당 의원이 형사소송법 등의 개정을 통해 법의학 검시 인력을 확충하는 법안을 준비 중이라고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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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김무성 대표 말대로 국회의원들이 휴가도 안 가고 민생과 관련된 경제법안 처리해주면 국민들이 얼마나 존경하겠습니까. 그런데 그동안 이런 약속이 지켜진 적이 없었지요. 앞으로 어떻게 될지 잘 지켜보도록 합시다.
오늘(5일) 여당은 경제 얘기해봅시다. '담뱃값 인상' 정권마다 단골손님인데요. 언제, 얼마나 올린다는 건지, 그 얘기 나눠봅시다.
[기자]
박근혜 정부 2기 내각의 경제정책, 초이노믹스라고 부르죠. 무슨 뜻일까요?
최경환의 '최' 영어식으로 '초이', 경제를 뜻하는 이코노믹스의 '노믹스'가 합쳐진 말입니다. 초이노믹스의 개념은 재정, 다시 말해 돈을 많이 쏟아붓고 규제를 완화해서 모두 41조 원을 시장에 푼다는 겁니다.
최경환 경제부총리는 "지도에 없는 길을 가겠다"고 했는데, 그만큼 모험적이어서 잘 되면 대성공, 못 되면 길을 잃을 수도 있습니다. 최 장관의 얘기 직접 들어보시죠.
[최경환/경제부총리(7월 24일) : 자칫 일본의 잃어버린 20년을 답습하는 것은 아닌지 우려되는 상황입니다. 국민 여러분, 이제 더 이상 머뭇거릴 시간이 없습니다.]
자, 그럼 이 41조 원이 어디서 나올까요? 단순화시키면, 정부 돈 11조 7천억 원, 은행 등 금융업계 돈 29조 원 쏟아붓고 세금 제도를 손봐서 +α까지 만들겠다는 겁니다.
특히 +α는 여러 과세가 있지만, 그중에 핵심은 바로 '담뱃세 인상', 담뱃값을 올리는 겁니다.
담뱃값은 원가와 마진이 38%를 담배소비세가 25.6%를 차지합니다. 2,500원 담배 기준으로 담배소비세가 641원인데요. 이걸 500원 올리느냐, 1천원 올리느냐가 결국 담뱃값이 얼마나 오르느냐를 좌우합니다.
그런데 과거 정부에서도 담뱃값을 몇 차례 올렸는데, 묘하게도 직후에 치러진 선거에서 여당이 참패를 면치 못하는 역사가 되풀이됐죠.
정부와 여당이 어제 국회에서 당정회의를 열어서 담뱃값 인상에 대해 합의를 했다고 하는데, 어째 7·30 재보궐 선거가 끝난 직후에 움직이는 게, 정치적 득실을 계산한 흔적이 보이죠?
그래서 오늘 여당 기사 <선거 끝나자="" 담뱃값="" 올리겠다는="" 여당=""> 이렇게 잡아봤습니다.
Q. 담뱃값 인상 논란…애연가 즐비한 정치권?
Q. 여야 막론 줄줄이 애연가…담뱃값 인상 반응은?
Q. 역대 대통령부터 오바마까지…대통령도 애연가
Q. '승리'부터 '디스'까지…국민담배의 역사
Q. 담뱃값 인상 추진…예상되는 인상폭은?
Q. 담뱃값 인상 추진…인상시기는 내년 1월 1일?
Q. 정부·여당 담뱃값 인상 추진…여론 반응은?
Q. 2016년까지 큰 선거 없어…담뱃값 인상 적기?
Q. 담뱃값 인상, 집권여당 선거에는 독?
Q. MB정부, 선거 때문에 담뱃값 인상 실패?
Q. 담뱃값 인상 추진 '증세 없다' 공약 파기?
Q. 지하경제 양성화 한다더니…결국 증세로 전환?
Q. 담뱃값 인상, 금연효과보다 증세효과?
Q. '증세 최소화'에서 '양적완화'로 정책 변화?
[앵커]
이번에 최경환 경제팀으로 바뀐 것은 정부의 경제정책 방향이 180도 달라졌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현오석 부총리와 조원동 경제수석 체제에서는 대선공약대로 증세를 최소화하는 것이지만, 최경환 체제에선 최대한 긁어모으고 최대한 시장에 푸는 '양적완화' 정책이 골간이죠. 대선 공약을 못 지키더라도 경제 살려야 한다는 뜻이 있는 거겠지요. 오늘 여당 기사는 이런 기류를 반영해서 <선거 직후="" 담뱃값="" 인상론="" 꺼낸="" 여당=""> 이렇게 다룹시다.
오늘의 주요 뉴스 정리하겠습니다. 먼저 청와대 <대통령 군="" 질타…김관진="" 거취는?=""> 이런 제목으로 한 꼭지 만들어서 뉴스 9에서 다룹시다. 다음은 야당 <박영선 비대위,="" 순항할까?=""> 이런 제목으로 박영선 비대위 체제의 과제 전망해주고, 이어서 국회 <여의도 사정="" 태풍="" 북상=""> 이런 제목으로 본격화된 사정 정국도 뉴스 9에서 다룹시다. 마지막으로 여당 <선거 직후="" 담뱃값="" 인상론="" 꺼낸="" 여당="">도 한 꼭지 만듭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