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경제활성화를 위해 연말까지 26조원을 풀기로 했다. 경제활성화를 위해 공급하기로 했던 41조원의 50%가 넘는 금액이다. 또한 금융기관 보신주의 혁파를 위해 임직원 평가개선 방안을 중점 추진키로 했다.
최경환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30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경제장관회의에서 모두 발언을 통해 이같이 말했다.
최 부총리는 새 경제팀의 경제정책방향을 설명하며 "올 하반기중 주요 정책과제를 속도감 있게 추진하기 위해 재정보강과 정책금융 등을 통해 26조원 내외의 자금을 연말까지 공급하겠다"고 말했다.
또한 그는 "주택시장 정상화를 위해 청약제도 개편방안을 조속 추진하고 디딤돌 대출 지원대상 확대시기는 8월로 앞당겨 발표하겠다:고 전했다.
지난 24일 확대경제관계장관회의에서 제기된 후속조치와 관련해서는 안전산업 육성방안을 8월중 마련하고 금융기관의 보수적 자금운용형태 개선방안은 9월초까지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특히 금융기관의 보신주의 혁파를 위해 임직원 성과보수체계와 면책관련 평가체계 개선을 중점 추진하겠다고 강조했다.
최 부총리는 '유망서비스산업 육성 중심의 투자활성화 대책'도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최 부총리는 "서비스산업 육성은 내수경기에 활력을 불어넣어 가계소득의 증가와 일자리 창출을 가져오고 우리경제의 성장잠재력을 높이는 최고의 중요한 과제"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올초부터 가동하고 있는 보건·의료 등 7대 유망서비스산업 TF팀에서 도출해낸 의료기관 자법인 설립·복합리조트 개발 등 기업투자프로젝트 전 과정에서의 애로사항을 밀착지원하고 해외진출확대·외국인 투자유치 등 새로운 수요와 시장이 창출되도록 윈-윈 기반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아울러 진입과 영업이 제한된 분야에 대해서는 경쟁과 개방을 확대하겠다고 덧붙였다.
중소·중견기업 수출기업화 대책과 관련해서는 전체 수출기업의 3%에 불과한 중소기업 영역을 확대하기 위해 '맞춤형지원'을 늘리고 미흡한 전자상거래 기반을 확대하기 위해 관련 규제 개선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말했다.
아울러 수출 중소·중견기업의 환변동보험 이용 활성화와 무역금융 및 설비투자 자금지원 확대 등도 추진하겠다고 전했다.
(뉴시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