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자유한국당의 국감 전면 보이콧 사태와 관련해서, 추가로 나온 내용이 있는지 알아보겠습니다. 국회 안지현 기자 연결하지요.
안지현 기자, 일단 한국당의 보이콧으로 오늘(26일) 국정감사는 다 끝난 상황이죠?
[기자]
네 그렇습니다. 현재 모든 국감은 끝난 상태인데요. 앞서 대부분의 상임위도 제1야당의 불참 속에 '반쪽' 짜리로 진행된 바 있습니다.
이는 자유한국당이 오늘 오전 방문진 보궐이사 의결을 위한 이사회 중단을 촉구하면서 방통위를 항의 방문했지만, 이사 선임이 예정대로 이뤄지자 오후 의원총회를 열고 국감 전면 불참을 선언한 데 따른 결과입니다.
[앵커]
그런데 앞서 1부에서도 짚었지만, 방문진 보궐이사 추천권을 자유한국당이 가져야 한다는 주장에는 법적 근거가 없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기자]
국회 입법조사처의 법률자문 결과인데요.
자문 결과를 보시면, "방문진 보궐 이사의 임명권한은 법적으로 방통위에 있기 때문에 기존 정당이 보궐이사를 추천해야 한다는 논리는 설득력이 약하다"는 겁니다.
물론 방문진법에 보궐 이사 임명 시 방통위는 정당 등 각 분야에서 추천된 사람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고 돼 있기는 하지만, 결론적으로, 임명권은 '방통위'에 있다는 게 결론인 겁니다.
[앵커]
그러면 당장 내일 국감은 어떻게 됩니까?
[기자]
어쨌든 일부 상임위의 파행은 불가피할 것으로 보이는데요.
먼저 한국당은 내일 오전 의총을 다시 열어 향후 구체적 대응 방식 등을 논의할 예정입니다.
또 한국당을 제외한 다른 정당의 경우에는 현재까지는 정상적으로 참석하기로 했기 때문에 '올스톱'되는 상황은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앵커]
그런데 보이콧 사태가 길어지면 국회 일정 전반에 차질을 빚을 수밖에 없을 텐데, 이건 어떻게 전망되고 있습니까.
[기자]
당장 다음 달 1일 문재인 대통령의 국회 시정연설이 예정돼 있고 예산 심사 일정도 기다리고 있습니다.
자칫 한국당의 보이콧이 국감을 넘어 이런 남은 일정까지 이어질 경우 정기국회 일정에도 차질이 큰 불가피한 상황입니다.
다만 이 경우 역풍이 불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한국당으로선 부담스러울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그만큼 이 부분은 앞으로 상황을 더 지켜봐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