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한 주간의 정치 이슈를 분석하고, 이번 주도 전망해 보는 시간입니다. 최상연 정치부장 나와 있습니다.
좀 전에 보신 것처럼 오늘(16일) 여당에서는 김황식 전 국무총리와 원희룡 전 의원이 출마를 선언했고, 야권 신당은 창당 발기인 대회를 치르는 등 정치권이 아주 분주했습니다. 정가 이슈는 역시 지방선거겠지요?
[기자]
네. 그렇습니다.
지방선거에 출마하는 후보자들의 윤곽이 어느 정도 드러났고, 또 링에 오를 선수들들은 몸 푸는 정도가 아니라 공약을 내놓고, 공약을 반박해 선거판이 뜨거워지고 있습니다.
먼저, 키워드를 보시죠. '시작된 난타전'.
서울시의 경우 정몽준 의원이 용산 재개발을 다시 추진하겠다고 하자 박원순 서울시장은 그게 가능하지도 않고, 주민들의 상처를 도지게 하는 말이라고 반박했습니다.
재미있는 건 이런 여론이 먹혀들면서 큰 부자이자 새누리당 소속인 정몽준 의원이 강남보다 강북에서 오히려 인기가 높고, 박 시장은 강남에서 선전하고 있다는 여론조사까지 나왔습니다.
박 시장이 강남 재건축을 상당부분 풀어주면서 주민들은 이런 정책이 지속되길 바라는 마음이 있는 것 같습니다.
[앵커]
역시 지방선거이다보니 지역 관련 공약이 먹혀드는 모양이군요.
[기자]
그렇다고 볼 수 있습니다.
지금은 선거 초입이어서 섣부른 감이 있긴 합니다만, 전국적인 대형이슈가 만들어지지 않는다는 것이 이번 선거의 특징입니다.
지방 선거는 본질적으로 지방 정부를 꾸리는 것입니다.
지역 현안이 선거의 쟁점이 되는 게 맞는 이야기지만, 실제로 우리 선거에서 그랬던 적은 없습니다.
정권 심판론 대 지방정부 심판론이 맞서다가 정권 심판론이 먹혀들면서 여당이 참패하는 결과가 우리 지방선거의 역사였습니다.
4년 전인 이명박 정부 때는 야당이 주도한 무상급식 이슈가 태풍을 만들었고, 그 보다 4년 전인 노무현 정부에서는 세금폭탄 공세로 여당이 대패했지요.
그보다 4년 전인 김대중 정부에서는 대통령 아들들이 연루된 권력형 게이트가 정권 심판론으로 이어졌습니다.
하지만, 이번에는 박근혜 대통령의 인기가 높은 탓도 있는 것 같고, 야권은 신당 창당에 에너지를 집중하고 있어서 전국적인 대형이슈가 만들어지고 있지는 않습니다.
일단 '지역별 공약'으로 전선이 형성되어 있는데요, 서울은 앞서 말씀드린대로 개발이고, 경기도에선 교통입니다.
재미있는 것은 4년 전 무상급식을 주도했던 김상곤 전 교육감이 이번에는 무상버스를 들고 나왔습니다.
인천에서는 시의 재정, 부채 문제고, 영남에서는 동남권 신공항이 다시 이슈가 되고 있습니다.
[앵커]
이런 지역개발 공약이 계속 이슈가 될지 지켜봐야겠군요.
[기자]
현재로서는 그런데 대형이슈로 발전될 소지가 한 두개 있긴 합니다.
대표적인 것은 국정원의 간첩증거 위조 의혹사건입니다.
이게 어떻게 전개될지 지켜볼 필요성이 있습니다.
야권에서는 '남해박사'를 다시 꺼냈습니다.
[앵커]
설명해주시죠, 이 '남해박사'.
[기자]
네. 남재준 국정원장 해임, 박근혜 대통령 사과지요.
사실 '남해박사'는 박근혜 정부 출범 때부터 국정원 댓글사건을 들어 야당이 주장했던 얘기인데요, 하지만 대통령은 높은 인기에 힘입어 야당의 요구를 외면했습니다.
이런 외면이 통할 수 있었던 것은 무엇보다 이 사건 자체가 이명박 정부 때 일어난 일이라서 그렇습니다.
하지만 간첩사건은 전혀 다릅니다.
국정원 간첩증거 조작사건은 발생 자체가 지난 여름 남재준 국정원장 때 일이어서 사실로 판명될 경우 파장이 만만치 않게 큰 데다가, 보수층에서는 도대체 국정원이 간첩은 잡지 못하고 블랙 요원만 노출시키느냐고 불만을 표시하고 있습니다.
국정원 개혁문제가 전국적인 관심을 끌면서 수술대에 오를 가능성도 있습니다.
[앵커]
그렇다면 야당 요구대로 남재준 국정원장이 조만간 교체될 가능성, 어떻게 보세요?
[기자]
글쎄요, 결론부터 말씀 드리면 그렇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박근혜 대통령의 기본 입장은 검찰 수사 결과를 지켜보자는 것입니다.
우선 한번 들어보시죠.
[박근혜 대통령 (청와대 수석비서관회의 3월 10일) : (국정원의) 증거자료에 위조 논란이 벌어지고 있는 것에 대해 매우 유감스럽게 생각합니다. 국정원은 검찰 수사에 적극 협조해야 할 것입니다. 수사 결과가, 결과 문제가 드러나면 반드시 바로잡을 것입니다.]
박 대통령은 일단 "검찰이 진상을 파악 중이니 수사를 지켜보자"는 입장인데, 검찰은 증거가 조작됐느냐를 밝혀내야 하는 점도 있고, 남재준 국정원장이 이 사실을 알았느냐를 밝혀야 합니다.
특히 상대가 국정원이어서 기본적으로 시간이 많이 걸릴 것입니다.
물리적으로 박 대통령은 다음 주 해외 순방이 예정되어 있습니다.
여기에다 다음달 통일준비위원회를 출범시킨다는 발표까지 나와서 외교안보라인 물갈이가 있다고 하더라도 한참 후의 일이 되겠지요.
교체가 될지는 모르겠지만 교체된다 해도 가까운 시일내에는 아닌 것 같고, 혹시 선거에 임박해서 국면전환용으로 가능할지는 모르겠습니다.
[앵커]
박 대통령이 유럽 순방을 떠나는데 언제 귀국하나요?
[기자]
23일부터 29일까지 일정입니다.
먼저 네덜란드에서 열리는 핵안보정상회의에 참석하는데요, 그보다 더 중요한 일정은 독일 국빈방문입니다.
박 대통령은 아시아 최초의 여성 대통령으로서 메르켈 총리와 만나는 것 자체가 박 대통령을 세계적인 여성 지도자 반열에 올려주는 효과가 있을 거라고, 청와대는 기대하고 있습니다.
이보다 더 중요한 것은 박 대통령이 가장 강하게 밀고 있는 메시지가 '통일은 대박'이란 거니까, 그런 관점에서 '독일에 통일을 배우러 간다'는 메시지가 방독에 깔려 있는 거죠.
특히 박 대통령의 독일 방문 일정이 엊그제 금요일에 발표가 됐는데요, 이날 대통령 직속 통일준비위원회 위원장을 박 대통령이 직접 맡겠다는 사실도 함께 발표됐습니다.
[앵커]
대통령이 통일준비위원장을 직접 맡는다는 건 어떤 의미인가요?
[기자]
'통일은 대박'이라는 박 대통령 발언은 사실 통일에 대한 경제적 접근법입니다.
'우리의 소원은 통일'이런 식으로 과거처럼 정서적, 맹목적으로 접근하는 것과는 다르죠.
그리고 이런 접근법을 강조하기 위해 준비위 활동도 통일부 활동 범위에만 국한되는 게 아니라 기재부나 산업부, 심지어 미래부 뭐 이런 부처의 역량이 투입돼야 하는데요, 거의 국무회의급이 돼야 하는 겁니다.
대통령 외에는 맡을 분이 마땅치 않고, 어찌 보면 통일준비위를 꾸리겠다고 신년 기자회견에서 밝혔을 때부터, 대통령 머릿 속에는 '셀프위원장'에 대한 생각이 들어있었다 이렇게 봐야 할 것 같습니다.
[앵커]
그럼 이번 주엔 또 어떤 일들이 예정돼 있나요?
[기자]
오늘 야권 신당이 창당 발기인 대회에서 당명을 '새정치민주연합'으로 결정했습니다.
꽃길만이 남아 있는 것은 아닐 것입니다.
오늘 발기인 대회에 문재인 의원과 친노 의원 일부는 참석하지 않았고요, 그보다 중요한 건 민주당 지도부와 안철수 의원과의 관계일 것입니다.
중요한 건 공천룰 협상이 될 것입니다.
안철수 의원 입장에서는 경기와 호남 1~2곳에서 자기 사람을 후보로 만들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렇지 못할 경우 호랑이 굴에 들어가서 잡혀 먹혔다는 이야기가 나올텐데, 기존 룰대로 당원 반 여론조사 반이라고 하면 안철수 의원 측은 어려울 것입니다.
안철수 의원이 요구하는대로 일반 여론조사를 늘리면 민주당 의원들이 반대할 것이고요, 결국 이번 주에는 야권 신당이 시·도당 창당 대회를 이어가면서 공천룰 협상이 본격화 될 것입니다.
지난주에는 새누리당에서 공천룰 협상과 관련한 기사가 쏟아졌지만 앞으로는 야권 신당에서 나올 것으로 보입니다.
[앵커]
역시 치열한 한주가 되겠군요. 네. 오늘도 잘 들었습니다. 정치부 최상연 부장이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