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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값 띄우기?…분양가 상한제 8년 만에 사실상 폐지

입력 2015-03-25 08: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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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다음 달부터 민간택지에서 아파트 분양가 상한제가 사실상 폐지됩니다. 부동산 부양정책으로 분양가 상한제가 폐지되는 건데요, 인위적인 집값 띄우기라고 할 수 있는데, 과연 어느 정도 실효성이 있을까요?

이한길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기자]

8년 만에 분양가 상한제가 사라지면서 부동산 시장에 온기가 돕니다.

특히 서울 강남의 재건축 아파트 단지가 이번 조치를 반기고 있습니다.

[김용산/서울 잠원동 공인중개사 : (재건축) 추가부담금이 좀 줄어들기 때문에 재건축 시장은 많이 활발해질 걸로 보고 있습니다.]

일부 지역에선 이미 분양가가 올라가는 움직임입니다.

[이창훈/서울 개포동 공인중개사 : 3.3㎡당 3천2백만원 정도에 분양할 예정이었거든요. 그런데 분양가 상한제가 폐지돼서 2백만~3백만원 정도는 올려서 (분양하지 않을까…)]

정부는 부동산 경기의 활성화를 기대하고 있습니다.

건설사들도 다음 달 사상 최대인 5만 7000가구를 분양합니다.

하지만 인위적으로 집값을 올리는 건 한계가 있다는 분석이 나옵니다.

[김규정/NH투자증권 연구위원 : 주택시장 활성화 대책이 나오고는 있지만, 과거처럼 주택가격이 급등할 가능성은 많지 않습니다.]

또 치솟는 전셋값에 시달리는 세입자들은 내 집 마련이 더 어려워진다며 고통을 호소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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