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서민들은 국물 맛도 못 봤다… 어제(23일) 나온 '불어터진 국수론'에 대한 반론이 오늘 굉장히 많이 나왔습니다. 부동산 3법이 경제 살리는 묘약이 아니라고 여당의 경제통인 이혜훈 전 최고위원이 얘기해서 이게 또 오늘 화제가 되기도 했습니다. 직접 스튜디오에서 만나서 잠깐 얘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이혜훈/전 새누리당 최고위원 : 안녕하세요]
[앵커]
긴 시간 못 드립니다. 양해 좀 해 주십시오. 짧게 얘기 좀 하죠, 의견만. 지난달의 거래량이 2006년 이후에 가장 많다고 합니다, 아파트 거래량이 6500건, 한 달로 쳐가지고요. 그리고 이제 재건축 단지가 몰려 있는 강남은 역시 좀 꿈틀댄다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어서 청와대로서는 그것이 이제 어찌 보면 특히 부동산으로 치자면 경기회복의 어떤 신호가 아니냐라고 받아들였을 수 있는 거 아닌가요?
[이혜훈/전 새누리당 최고위원 : 이 효과는 강남에 집중될 수밖에 없습니다. 강남을 비롯한 고로 강남과 유사한 지역. 왜냐하면 초과이익 환수하던 곳을 폐지했기 때문에 사실 초과이익이 나는 곳이라는 건 강남과 일부 지역밖에 없거든요. (하긴 그렇죠.) 다른 전국에 이게 해당하거나 혜택을 보는 지역이 없습니다. 그리고 분양가 상한제를 폐지한 것도 보면 원가에다가 이제 적정한 정부가 정한 그 이익을 더해서 그 이하로만 분양가를 받게 한 건데 이걸 사실상 없앤 거잖아요. 이거도 사실은 보면 초고가 아파트에 적용되는 것인데. (해당되는 것이다.) 강남 말고 별로 가능성이 없거든요. 강남을 중심으로 재건축 열기가 나는 건 맞습니다. 그런데 이걸 가지고 우리가 G7 정도 되기 때문에 이게 전체 경기를 견인해 갈 만한 그런 규모가 되지를 않습니다.]
[앵커]
그 지점이 다른 것 같은데요. 과거에 강남에 부동산 열기가 생기면 그것이 이제 강북으로도 가고 지방으로 가고 그렇게 해서 전반적인 경기를 이끌었다.
[이혜훈/전 새누리당 최고위원 : 과거에는 이제 부모가 베이비붐 시대였기 때문에 집이 모자라서 계속 집값이 오르던 시대가 아니겠습니까. 그럼 강남에서 조금만 집값이 올라도 이게 전국으로 파급되어 가는 그런 시대였지만…]
[앵커]
지금은 아니라는 얘기시죠?
[이혜훈/전 새누리당 최고위원 : 지금은 집값이 오를 수 없기 때문에 그게 어렵죠.]
[앵커]
그 전셋값 상승이 결국은 부동산3법의 역효과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요. 그러면 부동산3법이 아니었다면. 너무 단순한 질문이 아닌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면 전셋값이 안 올랐을 것이냐.
[이혜훈/전 새누리당 최고위원 : 아니, 이렇게까지는 오르지 않죠. 일단 부동산 값이 올라 있었고 상당히 높은 수준인데 최근에 갑자기 거의 90%까지 육박하고 집값에. 그다음에 일부 지역의 어떤 아파트 평형대는 집값보다 더 비싸진. 전셋값 역전현상이 일어났잖아요. 이거는 최근 한두 달 사이의 일이기 때문에 최근 한두 달 사이에 일어난 이런 기현상은 3법의 효과가 크다고 봐야죠.]
[앵커]
그러면 이것도 단순한 질문인데 주거안정대책이 지금 아무튼 지금 시급하잖아요, 누구나 다 아는…
[이혜훈/전 새누리당 최고위원 : 특히 전셋값 때문에 더하죠.]
[앵커]
부동산3법을 지난번에 내놓은 걸 다시 거두어들이면 좀 나아질까요?
[이혜훈/전 새누리당 최고위원 : 세상이 그렇게 단순하면 정책하기 쉽죠. 잘못된 정책을 냈다고 해서 부작용이 생기니까. 아, 이거 안 되겠구나 하고 그 법을 없애버린다고 세상이 원상태로 돌아가지는 않습니다. 이미 재건축의 강남 열기는 시작됐고 재건축은 추진에 강남 열기는 시작이 됐고 이미 재건축은 시작이 되고 추진이 되잖아요. 거기서 집을 빼야 되는 사람들이 다 전세를 구하러 있는 지역에 흩어져서 전세를 구하기 때문에 전세수요가 폭등해서 전셋값이 이미 올랐습니다. 이렇게 되면 그 부동산3법을 없애버린다고 이미 시작된 재건축이 없었던 일이 되지는 않잖아요. 올라간 전세가 다시 원상태로 돌아가지는 않죠.]
[앵커]
전에 말씀하신 것을 보면 지금 그 부동산3법을 유지하면 그대로 가면 갈수록 부작용이 더 커질 것이다라고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그러면 어쩌자는 말씀이시냐는 거죠.
[이혜훈/전 새누리당 최고위원 : 사실은 조정이 있어야 되는 건데 문제는 조정을 한다고 이 부작용이 아예 없었던 원상태로 돌아가지 않는다는 거죠. 이 부동산3법을 조정하면 앞으로 있을 더 추가적인 부작용은 좀 중단시킬 수 있지만 이미 생긴 부작용은 없앨 수는 없다는 거죠.]
[앵커]
그러면 어떻게 했으면 좋겠다고 생각을 하십니까?
[이혜훈/전 새누리당 최고위원 : 저는 집값을 올리는 걸로 첫째 주거안정대책도 안 되고 서민들은 죽으라는 얘기거든요. 집값도 올리고 전셋값도 올려놨으니까 사실 집을 살 수 없는 수많은 서민들에게는 가슴이 무너지는 일입니다. 이것도 굉장히 걱정이지만 문제는 그래서 집값을 올려서 경제 전체를 살릴 수 있으면 또 다른 의미가 있다고 볼 수 있겠지만 지금 우리 경제는 이렇게 해서 살려질 경제가 아니라는 거죠.]
[앵커]
여당 의원이시니까요. (의원은 아니지만, 소속이니까.) 여당 소속이시니까. 이 질문은 어떻게 답하실지 모르겠는데 박근혜 대통령이 어저께 얘기는 그거였던 것 같습니다. 국회가 자꾸 이렇게 좀 붙잡아끌면, 못 가게 하면 타이밍이 중요한데 타이밍이 안 맞지 않느냐. 그래서 불어터졌다라는 표현이 나온 거겠죠. 그러면 야당 책임이 있다고 보십니까?
[이혜훈/전 새누리당 최고위원 : 사실 원론적으로는 그 말씀이 맞을 수 있습니다. 국회가 가능하면 정부 정책에 적절하게 시기를 놓치지 않게 따라주면 좋기는 하죠. 그런데 정부 정책이 지금 이 경우에는 그런 일반론과는 거리가 있다고 보는 게 부동산3법으로 경제가 살아난다는 전제 자체가 동의하기 어렵다는 얘기죠.]
[앵커]
사실 그 얘기는 부동산3법 나올 때부터 나왔던 논쟁거리였습니다.
[이혜훈/전 새누리당 최고위원 : 그런데 이게 맞는 방향이고 올바른 정책이라면 맞는 원론적인 말씀인데 지금 이 경우는 거리가 있는 것 같습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이혜훈 전 최고위원이었습니다. 더 말씀하실 것이 있었던 것 같은데 여기서 줄이겠습니다, 시간이 안 돼서. 고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