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그렇다면 주요 나라들이 현금을 직접 나눠 주는 이례적인 대책을 내놓는 이유가 뭔지, 그리고 우리도 도입할 가능성이 있는지, 취재기자와 짚어 보겠습니다. 산업팀의 송지혜 기자가 나와 있습니다.
쉽게 말하면 현금을 나눠주는 거잖아요. 이렇게 기본소득을 해야 한다, 이런 목소리가 왜 이렇게 커지는 겁니까?
[기자]
현재 경제 상황이 그만큼 심각하기 때문입니다.
영국의 재무장관은 "이런 경제적 전투는 처음"이라고 했고 프랑스 재무부 장관도 "이용할 수 있는 모든 수단을 주저하지 않겠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보수적인 논조의 영국 경제지인 파이낸셜타임스도 "정부가 신중함은 던져버리고 돈을 엄청나게 많이 써야 한다." 이렇게 주장하기도 했습니다.
[앵커]
그럼 모든 국민에게 주는 건가요?
[기자]
기본소득의 원래 개념은 그렇습니다.
지금처럼 갑자기 위기가 찾아온 상황에서 누구를 주고, 누구는 주지 말아야 할지 조사를 하려면 시간도 오래 걸리고 비용도 많이 듭니다.
그러는 사이 경제가 가라앉을 수 있기 때문에 일단 현금을 모든 이들에게 줘서 지갑을 채워주자는 게 재난 기본 소득의 취지입니다.
[앵커]
문제는 돈을 어떻게 마련하는 지 인데, 우리나라의 경우에는 얼마나 듭니까?
[기자]
네, 우리나라의 경우 김경수 경남지사 제안처럼 전 국민에 100만 원씩 주면 50조 원가량이 듭니다.
올해 국방 예산과 맞먹는 규모입니다.
이 때문에 국가부채가 너무 많아지는 게 아니냐, 이런 우려도 있는데요.
김 지사는 고소득층에겐 내년에 준 만큼 세금으로 다시 거둬들이는 방식으로 국가부채 부담을 줄일 수 있다고 제시했습니다.
박원순 서울시장은 미국과 일본 등은 우리보다 채무 비율이 훨씬 높은데도 돈을 많이 풀고 있지 않냐, 이렇게 말하기도 했는데요.
우리 정부의 채무 비율, 미국이나 일본보다 낮은 건 사실입니다.
하지만 정부는 우리는 국민소득 3만 달러가 넘는 선진국 대열에 들어간 지 3년밖에 되지 않았기 때문에, 미국이나 일본과 단순 비교하긴 어렵다는 입장입니다.
[앵커]
미국은 고소득층은 빼고 주는 걸 검토하고 있습니다. 우리도 그렇게 할 수 있는 것이 아닌가요?
[기자]
그렇습니다. 여러 가지 조건을 거는 게 아니라 미국처럼 한 두 가지의 조건만 건다면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우리의 경우는 미국처럼 고소득층을 뺄 수도 있고요.
반대로 일정 소득 이하의 저소득층으로 한정 지을 수도 있습니다.
이번 코로나 사태로 인한 실직자, 독거노인, 소년가장, 매출이 끊긴 소상공인 등이 대표적입니다.
주무 부처인 기재부는 아직까진 유보적인 입장입니다.
2008년 금융위기 때 일본의 전철을 밟을 수 있다는 우려 때문인데요.
당시 일본 정부가 현금을 나눠줬지만, 많은 일본인들이 쓰지 않고, 저축을 해서 결국 효과가 크지 않았다는 겁니다.
하지만 지금은 2008년보다 더 심각한 위기가 올 수 있고, 또 일본과 한국은 상황이 다를 수 있습니다.
앞으로 매주 문재인 대통령 주재로 열리는 비상경제회의에서 재난기본소득에 대한 논의가 진전될 것으로 보입니다.
[앵커]
잘 들었습니다. 송지혜 기자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