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전북 전주시가 지자체 중 처음으로 재난기본소득을 주기로 했습니다. 이번 코로나 여파로 생계가 어려워진 취약계층 5만 명에게 52만 원씩 주겠다는 겁니다. 다른 지자체와의 형평성 문제도 있고 선심성 수당이란 지적도 나오는데요. 파장이 적지 않을 걸로 보입니다.
정진명 기자입니다.
[기자]
관광객들로 북적이던 거리가 한산합니다.
인근 전통시장엔 사람들이 안 보입니다.
[전주 남부시장 상인 : 정말 올해 같은 해는 없어요. 집세도 안 나온다고 봐야…]
전주시가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는 취약 계층을 위해 재난기본소득을 도입했습니다.
시의회가 오늘 재난기본소득 예산 263억 원을 의결해 시행이 확정됐습니다.
국내에서 처음으로 재난기본소득이 도입됐습니다.
생계가 어려워진 실업자와 비정규직 등 5만 명이 대상입니다.
다음 달부터 1인당 52만7천 원씩 주고 3개월 안에 전주 지역에서 쓰도록 했습니다.
따로 정부 지원을 받는 소상공인이나 기초생활수급자 등은 제외됩니다.
[김승수/전주시장 : 전문가들, 건강보험공단, 은행권과 함께 3월 중에 정확한 기준을 마련해서 발표하고…]
[최지우/전북 전주시 효자동 : 대상자만 잘 선택하면 상인들한테도 도움이 되고 시민들한테도 도움이 될 수 있을 것 같아요.]
논란과 파장이 클 거란 전망입니다.
취약계층을 위한 선심성 수당에 불과하단 비판이 여전하지만, 다른 지자체로 확산될 가능성은 더 커졌습니다.
이미 재난소득을 긍정적으로 검토하는 지자체가 적지 않기 때문입니다.
총선을 한 달여 남겨둔 만큼 재난기본소득이 주요 정치 쟁점으로 떠오를 가능성도 커졌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