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다음은 청와대 40초 발제 들어보겠습니다.
[기자]
▶ 누더기 된 담뱃갑 경고 그림
외국 담뱃갑에 붙어있는 살벌한 금연 캠페인 사진들. 조만간 국내에서도 보게 될 겁니다. 어제(6일) 관련 법이 법사위를 통과해서 의무화가 코앞입니다. 그런데 힘들게 여기까지 온 법안이 누더기가 됐다는 평가가 나옵니다. 무슨 내막인지 전해드립니다.
▶ "당 유불리 떠나 개혁 앞장서야"
대통령이 오늘 정치권은 당의 유불리 떠나 개혁에 앞장서야 한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앞서 전해드린 것처럼, 연금개혁 놓고 야당과 타협했던 김무성 대표 들으란 소리 같습니다.
▶ 외부 강의로 2억 9000만원
마지막 소식 감사원 발표인데요. 국립외교원 교수 13명이 2억9000만원 벌었답니다. 월급 말고 무허가 외부강의 통한 가외수입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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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금연효과 확대를 위한 담뱃갑 경고그림 부착하는 법안이 논란 끝에 결국 어제서야 힘겹게 국회 법제사법위원회까지 통과했습니다. 무려 8년 만의 일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로써 법제화를 눈앞에 둔 이 경고그림 부착 법안 자체에 심각한 결점이 있다는 겁니다. 도대체 뭐가 문제인지 청와대 발제에선 이 문제에 집중해봅시다.
[기자]
외국의 금연 캠페인 광고들 참 잔인합니다. 잠깐 보실까요?
[해외 금연 캠페인(영국) : 흡연. 구타와 같습니다.]
[해외 금연 캠페인(미국) : 담배 한 갑 주세요. 이걸론 부족하네요. 담배 한 갑의 가격? 당신의 치아입니다]
더 나아가 많은 나라에선 이런 잔인함을 아예 담뱃갑에 구현하도록 제도화해놨죠. 그래서 이렇게들 만듭니다.
말 그대로 썩어버린 폐, 뇌혈관이 막혀서 터져버린 머리. 그에 비하면 우리나라 담뱃갑. 너무 예쁘게, 피우고 싶어지게만 만들어져 온 게 사실이죠!
그런데 어제 우리나라 국회에서도 드디어! 마침내! 담뱃갑에 경고그림을 싣도록 의무화하는 법안이 법제사법위원회를 통과했습니다. 기간으로 8년, 횟수로는 11수 만인데요. 이번에는 본회의 통과 전망도 낙관적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그런 말 있죠? '악마는 디테일'에 있다. 문제는 여기서부터입니다.
직접 법제화 앞둔 법안 살펴보실까요? 자 법안명 여기 있고요. 쭉쭉쭉 내려가 보면… 보시다시피 경고그림의 크기, 100분의 30으로 제한돼 있고요. 약간 더 내리면 바로 이런 단서도 있습니다. '지나치게 혐오감을 주지 아니하여야 한다' 합치면 이렇게 되는 거죠!
경고그림은 30%만, 그것도 약한 걸로.
결국 이렇게 한 면 가득 채운 그래서 담배 맛 뚝 떨어뜨릴 수 있는 사진들은 못 싣고요, 우리 복지부가 시안으로 만들어놓은 것들 중에서도 이렇게 약한 사진들만 30% 크기로 실을 수 있게 될 거란 겁니다.
어디선가 담배회사들 환호작약하는 소리, 들리는 거 같은데요.
혐오스러운 사진 실어서 담배 끊게 하자는 법안 만들면서 근데 혐오감을 줘선 안 된다는 건데, 이거 뭐 살은 베어 가도 좋지만 피는 흘리게 하지 말라는 '베니스 상인'의 판결도 아니고. 이거 앞뒤가 맞는 얘기인가요?
오죽했으면 복지부 시안 만들어준 디자인 전문가가 이렇게 하소연을 하더라고요.
[유현재 교수/서강대 커뮤니케이션학부 (복지부 담뱃갑 시안 제작) : 무서우면서도 점잖고, 그러면서도 혐오감은 한 '중(간)' 정도 되는 그런 것들을 만들어라, 라고 하면…]
아니 그럼 어쩌다 이런 일이 생겼느냐? 바로바로 이 단계, 법사위 소위에서 새누리당 의원 한 분이 흡연자 권리 내세워서 이런 단서 붙였기 때문인데요.
그분 바로 김진태 의원이십니다. 주장, 들어보시죠!
[김진태 새누리당 의원/한수진의 SBS 전망대 (지난 4일) : 담배 피우는 분들이 맨날 아주 정말 흉측한, 일그러진 사진 보면서 담배를 피우게 하는 건 이건 정말 국민에게 고통을 주는 건 문제가 있다.]
근데 이거 아십니까? 정부랑 새누리당이 담뱃값 2000원 올리기로 했을 때, 그래서 수많은 흡연자가 "너무 고통스럽다" "살려달라" 이렇게 호소했을 때, 김진태 의원, 이렇게 말했거든요.
[김진태 의원 새누리당/YTN 인터뷰 (지난해 9월 18일) : 저는 담배 끊어서 정확한 가격은 모릅니다마는 지금 2000원 올리려고 노력을 하는데 금연정책의 일환으로 이건 하는 겁니다.]
결국 김진태 의원 얘기 종합하면 가격을 두 배 가까이 올려 세수 늘릴 수 있는 가격 금연정책엔 찬성! 담배회사들이 흡연율 떨어질까봐, 또 포장 바꾸느라 돈 나갈까봐 걱정하는 비가격 금연정책엔 이의제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바로 이런 지점에서 흡연자들 사이에서조차 정부와 여당 금연캠페인의 진정성까지 의심하게 되는 건데요.
참고로 세계보건기구는 이미 2003년에 담뱃갑 50%를 경고그림으로 채우라는 협약을 발표했는데, 그 협약에 대한민국도 가입했고요, 이 협약을 전후로 담뱃갑에 잔인한 신체훼손 사진 올려놓은 국가들. 보시다시피 흡연율 감소했답니다.
하지만 우리는 협약 가입 12년 만에 겨우 이제서야 단소조항 잔뜩 붙은 경고그림법, 현실화 앞두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제 기사는 <담뱃갑 경고그림="" 의무화="" 임박…하지만="" '누더기="" 법안'="" 논란!=""> 이런 제목으로 법제화 앞둔 국민 건강증진법안의 문제점, 짚어보겠습니다.
Q. 담뱃갑 경고그림법 국회 법사위 통과
Q. 문턱 못 넘었던 경고 그림법 왜?
Q. 전현희 "강력한 로비 있었을 것"
Q. 정부 지난해 "혐오 경고그림 의무화"
Q. 김진태 '단서 조항' 고수 왜?
Q. 반쪽 담뱃갑 그림…복지부 입장은?
[앵커]
2003년 세계보건기구가 발표한 협약, 그 협약에 우리나라도 서명했습니다. 12년 만에 그 약속 지키면서 원칙적으로 권고하는 50% 사이즈를 굳이 최소기준 30%로 줄이는 거. 그리고 갑자기 흡연자 인권을 배려해서 잔인한 그림 못 쓴다는 거… 글쎄 어떻게든 담배를 끊게 해주는 게 흡연자의 인권 챙겨주는 거 아닐까요? 오늘 기사는 <법사위 통과="" '담뱃갑="" 법'…단서조항="" 탓="" 논란=""> 이런 제목으로 국민건강증진법 개정안 내용과 논란 정리해줍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