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어제(6일) 예정됐던 공무원연금 개혁안의 국회 본회의 처리는 여야가 합의안을 놓고 다시 충돌하면서 끝내 무산됐습니다. 오늘 여야는 각각 관련 기자간담회와 대책회의를 열고 서로 상대방에 책임을 떠넘겼습니다. 국회 취재기자 연결해 자세한 소식 알아봅니다.
조민진 기자! (네, 국회입니다.) 먼저 새누리당이 여야가 지난 2일 최종 합의한 공무원연금 개혁안을 다시 설명하는 자리를 만들었다는데 무슨 내용입니까?
[기자]
네, 새누리당은 오늘 오전 10시부터 거의 2시간 동안 기자 간담회를 진행했습니다.
공무원연금 개혁이 어떻게 추진돼 왔는가, 그러니까 지난 124일간의 합의 과정을 포함해 개혁안에 따른 재정절감 효과를 설명하는 자리였는데요, 개혁 후퇴라는 비판과 본회의 처리 무산에 따른 책임론을 의식한 것으로 보입니다.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지금 야당과 이견을 보이는 대목이죠, '국민연금 소득대체율을 50%로 인상한다'는 조항에 대해 "이것은 실무기구의 당초 안에도 없던 내용으로, 여야 지도부가 당장 숫자를 명기하지 않고 사회적 기구를 구성해 추후 논의하겠다고 합의한 것을 야당이 파기했다"고 주장했습니다.
[앵커]
하지만 새정치민주연합은 오히려 새누리당에 사태의 책임을 돌리는 상황이죠?
[기자]
그렇습니다. 문재인 새정치연합 대표도 오전에 당 공무원연금개혁특위 대책회의를 주재했습니다.
문 대표는 사회적 대타협을 파괴한 건 청와대와 여당이라며 "박근혜 대통령과 김무성 대표, 새누리당은 합의 파기로 이같은 사태를 초래한 데 대해 사과해야 한다"고 몰아붙였습니다.
'국민연금 명목소득대체율을 50%로 한다'는 실무기구의 합의를 존중한다고 한 만큼 보장되지 않을 경우 협상에 임할 수 없다는 입장입니다.
강기정 정책위의장은 소득대체율을 50%로 인상하려면 보험료율을 두 배 가까이 올려야 한다고 주장한 문형표 보건복지부 장관이 허위자료를 제공했다며 "해임 건의안 제출을 논의하겠다"고 압박했습니다.
[앵커]
어제로 4월 임시국회는 막을 내렸는데, 그럼 공무원연금법 개정안은 어떻게 되나요?
[기자]
네, 그래서 5월 임시국회가 다음주 월요일, 그러니까 11일부터 한 달 일정으로 시작될 예정입니다.
어제 새정치연합 의원들이 임시국회 소집을 요구했고, 정의화 국회의장이 오늘 집회 공고를 냈습니다.
공무원연금법 개정안과 연계된 국민연금 소득대체율 상향조정 비율을 국회 규칙에 명시하느냐는 문제를 놓고 여야가 협상을 이어갈 계획인데요, 양측 입장이 팽팽히 맞서는 만큼 막판까지 난항이 예상됩니다.
특히 4월 국회에서 처리되지 못한 소득세법과 지방재정법 등 민생 관련 법안 처리도 숙제로 남은 상황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