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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정 안팎 노골적 지연 전략, '탄핵심판 시계' 영향은?

입력 2017-01-23 20: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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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가장 주목되는 건 이같은 박 대통령 측의 노골적인 지연 전략이 '탄핵심판에 어떤 영향을 미치느냐'입니다. 헌법재판소 취재기자와 분위기를 알아보겠습니다.

백종훈 기자가 나와 있습니다. '39명을 무더기 증인신청 했다' 그런데 이 가운데 일단 6명이 다음달 1일과 7일에 신문 일정이 잡혀 있습니다. 대통령 측 요청이 일부 받아들여지긴 한 건데, 탄핵심판 전체 일정에 어떤 영향을 줍니까?

[기자]

결론부터 말하면 현 시점에서 단정하긴 조금 이릅니다.

이들 중 먼저 신문이 잡힌 6명은 비교적 대통령 측이 중요하다고 주장한 증인들이고요.

다음 변론인 25일, 그러니까 수요일 전에 재판관 9명이 회의를 열고 누구를 증인으로 채택하고 채택하지 않을 건지 정할 예정입니다.

[앵커]

현재 분위기는 어떻습니까. 그동안 신속 심리를 강조해온 걸 보면 헌재가 대통령 측 요청을 모두 받아줄 것 같진 않은데요.

[기자]

일부 헌법 위반 사유와 관련된 증인들은 채택할 수 있다는 예상도 나오고 있습니다.

다만, 안종범 전 수석, 정호성 전 비서관 등 이와 관련해 중요한 증인들은 이미 출석한 게 아니냐는 말들이 나오고 있고요.

따라서 추가로 요청한 증인들 중 일정 부분의 증인들은 채택되지 않을 수 있다는 관측이 우세합니다.

[앵커]

일정 부분이 어느정도인지는 지금 알 수 없는 것이고요. 내일모레 전체회의를 열어 그걸 판단한다고 했는데, 그때 어느 정도 증인 신청을 받아주느냐에 따라서 전체적인 탄핵심판의 일정 윤곽이 나올 수 있는 상황이 되겠죠.

오늘 헌재 재판관들이 나머지 33명의 증인 후보 중 일부를 언급하면서 채택하는 것이 불필요하다고 했다면서요?

[기자]

네, 해외 대사들인데요. 김장수 주중국 대사와 모철민 주프랑스대사가 증인 후보에 들어가 있다고 했는데요, 강일원 주심 재판관이 해외주재 대사를 굳이 부르냐며 부정적으로 말해 일단 채택되지 않았습니다.

또 변론 중 추가 증인 후보로 확인된 사람은 문형표 전 장관, 홍완선 전 국민연금 기금운용본부장 등인데 주로 뇌물죄와 관련된 인사들입니다. 뇌물죄는 핵심 쟁점 5가지 중 법률위배 혐의에만 걸려있는 사람입니다.

[앵커]

대통령 측 요청에 대해 국회 소추위원단은 지연 전략이라며 강하게 성토를 했고요.

[기자]

권성동 국회 탄핵소추위원장이 조금 전인 오후 6시쯤 입장을 밝혔는데요, 강하게 비판했습니다. 한번 들어보시겠습니다.

[권성동/국회 탄핵소추위원장 : 변론 시작 전부터 이런 39명의 증인을 신청했더라면 증인 신청 순수성을 의심 안 했을텐데 9차에 갑자기 39명 신청한 점 (의심스러워…)]

[앵커]

고의적인 지연이라는 지적이군요. 이런 상황에서 가장 주목되는 건 탄핵심판 결정이 언제 나오느냐는 것일 텐데, 원래는 빠르면 2월말이라는 얘기가 나왔었는데요. 어떻게 전망합니까?

[기자]

앞서 말씀하신 것처럼 2월 7일에 기일이 잡혀 있고요. 그 주에 1~2회 증인신문이 더 있을 수 있습니다.

만약 헌재가 대통령 측이 요청한 증인을 일부만 채택할 경우 2월말 3월초 가능성은 유효하다는 얘기가 나옵니다.

일단 헌재 내부에선 2월 중순 최후변론을 해도 2주 내로 결정문을 완성하는 건 물리적으로 쉽지 않아 3월 초 가능성에 무게를 두고 있습니다.

다만, 증인신문이 2월 중순을 넘어서게 되면 순차적으로 밀려 최종 결론이 3월 중순 이후로 심판 결론이 미뤄질 수 있습니다.

[앵커]

앞서 정치부 윤설영 기자와 대통령 측의 지연 전략을 하나하나 짚어봤는데, 증인 신청 말고도 헌재 밖에선 친박단체 등도 탄핵심판에 조직적으로 반발을 하고 있잖아요?

[기자]

오늘 헌법재판소 정문 앞에서도 탄핵 기각을 반대하는 집회가 이어졌습니다. 주말에도 광화문 광장 촛불집회에 맞서 꾸준히 집회를 열고 있는데요.

대통령 측의 추가 증인 신청도 이같은 친박단체 움직임과 무관치 않다는 분석도 나옵니다.

친박단체를 중심으로 대통령 지지 여론을 확산하면서 증인 신청 등 대응을 정당화하려는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옵니다.

[앵커]

친박단체와 일부 관련 인사들이 여전히 태블릿PC를 문제 삼는 것도 같은 맥락으로 봐야겠죠?

[기자]

네, 검찰과 특검이 모두 인정한 태블릿PC 관련 수사 결과를 계속 조작설 등을 주장하면서 인터넷 공간에서 퍼뜨리고 있습니다.

이런 일련의 움직임 역시 특검 수사의 정당성을 부정하면서 대통령 탄핵심판 결정에 영향을 주려는 전략으로 보입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어찌보면 그 모든 것들이 연결돼 있을 가능성이 있다라는 의구심들이 대두되고 있다, 이런 것으로 받아들이면 될 것 같습니다.

아까 결국 탄핵심판 결정이 언제쯤 나올 것이냐 하는 부분에서, 길어도 예상보다 한 달은 넘기지 않을 것이다, 그러니까 2월말 3월초에 기해서 그로부터 길어도 한 달은 넘기지 않을 것이다라는 것이 헌재 쪽 입장입니까?

[기자]

헌재 쪽의 정확한 입장이라기보다는 법조계 전문가들의 견해입니다. 증인 신문이 연장되더라도 한 주에서 2주 정도 연장될 것이라는 얘기가 나오고요. 결론적으로만 본다면 2월 말 3월초에서, 3월 중순 사이로 늦어질 수 있다, 이런 관측이 나오고 있습니다.

[앵커]

또 헌재의 입장에 따라서는 그대로 2월말이나 3월초에 결론 날 가능성을 배제할 순 없다, 이렇게 생각하면 되죠?

[기자]

네, 배제할 수는 없습니다. 25일 수요일날, '나머지 증인들은 중요하지 않다' 이렇게 쳐낼 경우 당초 예상했던 것처럼 이르면 2월말 3월초에 결론이 나올 수 있습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재차 좀 확인했습니다. 백종훈 기자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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