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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험문제 유출은 '일상적'…"전면 재조사와 수사 필요"

입력 2014-10-03 20:24 수정 2014-10-03 23: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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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그런데 저희 취재팀이 확인한 결과 기능장 시험 문제 유출은 오래 전부터 일상적으로 이뤄졌던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기능장 시험에 대한 전면 재조사와 수사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윤샘이나 기자입니다.

[기자]

한 자동차정비 학원 홈페이지에 올라온 정비 기능장 문제들입니다.

JTBC 취재 결과 지난 5월에 치러진 기능장 실기 시험과 거의 같은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한국산업인력공단 측은 "잘못된 표기와 구성을 제외하고 문제 내용은 대부분 비슷하다"고 말했습니다.

이전 시험에서도 문제가 유출됐을 가능성이 큰 겁니다.

[수험생 : 전반기 것이 7안까지인가. 우리 OO이가 다 해가지고 복사해서 주더라고.]

다른 지역 시험장에서 시험지를 팩스로 받거나 유출된 문제가 곧바로 수험서로 출판되는 등 조직적인 유출 정황도 드러났습니다.

[수험생 : 없는 것은 OO에서 팩스로 오고… 나머지 (시험)안들은 학과장이 아는데 여기저기 전화해서 나머지 안들을 팩스로 (받았다.)]

기능장이 되면 대기업 자동차 정비소 대리점 창업 자격과 기술 공무원 임용시험 가산점 등 취업과 창업에 큰 도움이 되기 때문에 관련 업계에선 비중이 큰 시험입니다.

때문에 자체적인 조사가 아니라 수사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김광삼/변호사(검사 출신) : 시험문제를 입수한 수험생이 그 시험을 보고 합격했다면 이것은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 방해가 성립됩니다. 반드시 수사해서 드러나는 경우에는 합격까지도 취소해야 하는 거죠.]

올해 기능장 시험이 최종 합격자 발표만 남겨두고 있지만, 고용노동부와 공단 측은 부정행위에 책임이 있는 관련자 징계조차 하지 않고 있어 전면 재조사와 수사 착수 필요성에 대한 목소리가 커지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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