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통일부가 북한에 대북전단과 쌀 등을 살포한 자유북한운동연합과 사단법인 큰샘 두 곳에 대해서 경찰에 수사를 의뢰했습니다. 그리고 아까 제가 속보로 전했지만요. 청와대도 엄중 대응하겠다는 입장을 밝혔죠. 북한은 오늘(11일)도 남북관계의 총파산 등 거친 표현을 써가며 비난 수위를 높였는데요. 정치권에선 전단 살포를 아예 금지하는 법안도 새로 발의됐습니다. 신 반장 발제에서 자세히 짚어봅니다.
[기자]
북한이 대북전단을 문제 삼아 남북 간 모든 통신선을 차단하는 극단적인 카드를 꺼내 들었습니다. 이에 우리 정부는 전단을 살포해온 탈북단체 2곳에 대해 법인 설립허가를 취소하겠다고 했습니다. 또 각 단체의 대표를 남북교류협력법 위반으로 경찰에 수사 의뢰했습니다.
[여상기/통일부 대변인 (어제) : 정부는 두 단체가 대북전단 및 페트병 살포 활동으로 인해 남북교류협력법 반출승인 규정을 위반하였으며, 남북 정상 간 합의를 정면으로 위반함으로써 남북 간 긴장을 조성하고 접경지역 주민의 생명과 안전에 대한 위험을 초래하는 등 공익을 침해했다고 판단하였습니다.]
도대체 대북전단이 뭐길래 이른바 '삐라의 역사'입니다. 삐라. 딱 봐도 표준어가 아니죠. 전단지를 뜻하는 일본어 '비라(ビラ)'에서 유래된 말로, 우리나라에선 '대북 내지 대남 심리전 용도로 사용하는 전단지' 를 일컫는 속어로 자리잡았습니다. 처음 등장한 건 1945년인데요. 해방 이후 좌익과 우익이 서로의 체제를 선전하는 도구로 사용했습니다. 이건 6.24 때 국군이 북한군을 상대로 살포한 삐라로, 모델은 마오쩌뚱입니다. 분단 후엔 주로 자본주의 체제를 선전하는 내용이 담겼는데요. 붉은 색의 '행복한 피서가족', 아래쪽엔 '남녁땅에선 온가족이 여름휴양을 즐긴다'고 적혀있습니다. '남한에선 누구나 고기를 아무때나 사먹을 수 있다"는 문구도 흥미롭죠. 2000년 6.15 남북 공동선언에 담긴 상호 비방 중단 합의로 자취를 감추는 듯하더니 2000년대 중후반, 탈북자 단체를 중심으로 다시 부활했습니다. 이번 논란의 불씨가 된 자유북한운동연합은 최근까지 유일하게 삐라 살포 활동을 해온 단체입니다.
[박상학/자유북한운동연합 대표 (지난 8일) : 요즘 북한에서 저를 똥개니, 인간쓰레기니 좀 시끄럽죠. 김정남을. 자기 고모부 장성택을 죽이지 못해, 쿠알라룸푸르까지 쫓아가가지고 VX로 잔인하게 살인한 내용. 팩트 아닙니까? 전 세계가 아는 걸. 북한 인민밖에 모르는 걸. 이걸 알리는 걸. 또 미꾸라지가 진짜 용이 된 대한민국, 대한민국의 경제 발전 역사, 이거는 원래 청와대 국정 홍보처에서 해야 되는 거 아니냐?]
이 단체가 날려 보낸 대형 풍선엔 김정은 위원장의 캐리커처에 '핵 미사일', '미치광이' 같은 다소 거친 표현도 담겼습니다. 최근엔 풍선 대신 드론을 띄워 전단과 영상이 담긴 usb를 날려보낸다고도 하죠. 북한에선 최고 존엄의 권위가 체제 유지의 근간이 되는 만큼 격한 반응이 나오는 것도 당연한 수순입니다.
[조선중앙TV (지난 8일) : 연설자들은 남조선 당국의 묵인하에 탈북자 쓰레기들이 함부로 우리의 생명이고 넋이며 삶의 전부인 최고 존엄까지 건드리고 민족의 신성한 핵까지 모독한 것은 천추에 용납 못할 특대 범죄행위라고 규탄했습니다.]
우리 정부가 아예 살포 행위를 규제할 새로운 법까지 만들겠다고 했는데도 북한은 갈수록 비난 수위는 높이고 있습니다. 오늘자 노동신문은 "적들이 표면상으로는 철면피하게 놀아대고 있지만, 우리 공화국을 무너뜨리려는 흉심을 버리지 않고 있다"며 "이번 사태는 분명 북남관계를 깨뜨리려는 도전이고 선전포고나 같다"고 주장했습니다. 또 다른 매체는 아예 문재인 대통령을 겨냥했죠. "백두산에 두 손을 높이 들 때", 또 "촛불민심의 덕으로 집권했다니 그래도 좀 다르겠거니 했는데, 오히려 선임자들보다 더하다"는 직설적인 비난을 했습니다. 여당인 민주당은 북한에 "남북 협의사항 이행"을 촉구하면서도 대북전단에 대한 강경 대응을 강조했습니다. 4.27 판문점 선언 국회 비준을 당론으로 추진하고, 관련 입법을 통해 적극적으로 대안을 마련하겠다는 입장입니다.
[조정식/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 : 이들 탈북자 단체들의 거듭된 위법적이고 돌출적인 행동은 남북 간 불필요한 긴장을 조성했고 접경 지역 주민들의 생명과 안전에도 위험을 초래해왔습니다. 반복되는 불법 행위를 이번 기회에 뿌리 뽑아야 합니다.]
반대로 통합당은 "북한 스스로 비핵화, 남북관계 개선에 일말의 의지가 없음을 보여줬다"며 "굴종적 대북관 탓에 벌어진 일"이라고 날을 세웠습니다. 문 대통령이 사과하고, 청와대 안보라인을 전면 교체하란 주장까지 나왔습니다.
[주호영/미래통합당 원내대표 (지난 9일) : 남북 관계를 우리가 늘 저자세로 굴종적인 자세를 해오다가 이런 일이 생겼다고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북한은 유엔 안보리 제재가 장기화되고 또 코로나 때문에 어려워져서 어떤 돌파구를 찾으려고 판을 흔들고 싶어 하는데 지금까지 늘 우리 정부가 휘둘리면서 북한의 기분을 맞춰온 결과가 이렇다고 하니까 참담할 뿐입니다.]
어제 통일부는 "저자세가 아닌 한반도 평화 정착을 위한 '전략적 자세'를 취할 뿐이라 설명했습니다. 저자세니, 고자세니하는 감정적 관점에서 접근하는 건 바람직하지 않다는 입장입니다. 다만, 정부의 법 해석이 불과 일주일 새 뒤집힌 건 논란 소지가 있어보입니다. 정부가 고발 근거로 제시한 남북교류협력법 13조를 보면 물품을 북측에 반출하기 위해서는 통일부 장관의 승인을 받도록 규정돼 있습니다. 그런데 그간 정부는 전단이나 쌀을 담은 페트병 등을 승인을 받아야 하는 대상으로 보지 않았습니다. 지난주 "규제할 수 있는 새로운 법을 만들겠다'고 한 것도, 교류협력법으론 규제할 수 없다고 판단했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6일 만에 법에 대한 해석과 판단이 달라진 겁니다.
물론 남북관계가 교착 상태인 이 시점에 북한이 특히 민감하게 구는 전단 살포를 이어가는 게 과연 실익이 있는지는 의문이 듭니다. 다만 그렇다 하더라도 정부가 유권해석을 달리하기 전에 벌어진 일 문제 삼아 고발한다는 건 사실상 소급 적용 아니냐는 지적도 나옵니다. 설사 그렇게 판단했다 해도 처벌은 해석이 바뀐 뒤부터 하는 게 원칙이니까요. 아쉬움이 남는 대목입니다.
오늘 청와대 발제 정리하겠습니다. < 정부, 대북전단 살포단체 2곳 경찰에 수사의뢰 > 입니다.